빈곤 감소하고 빈곤모자 벗어야 치적이라 할수 있다
2014년 03월 20일 13:2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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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를 씌워야 할것은 씌우고 모자를 벗겨야 할것을 벗겨야 하며 빈곤현이 구제할수록 많아지게 해서는 안된다.” 전국인대 농업농촌위원회 부주임 위원 류진위가 올해 두 회의에서 본기 인대상무위원회 5년립법계획에 편입된 농촌구빈개발법에서 빈곤구조중점현에 대한 확정과 퇴출기제에 대해 규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근 1/3 현 빈곤모자 쓰고있어
해마다 3000만~5000만원의 재정 특별구빈자금 향수 가능
국무원구빈개발지도소조판공실 부주임 왕국량은 현재 매개 중점현들이 해마다 3000만~5000만원의 재정 특별구빈자금을 지원받을수 있을뿐만아니라 일부 특별이전지불과 특별 정책조치도 향수할수 있다고 소개했다.
무릉산 대규모지역 빈곤현의 한 관원은 “최근년간 빈곤현의 기반시설, 사회사업 등 에 대한 국가가 치우쳐 투입하는 자금이 날따라 늘어나고있으며 적잖은 항목들은 현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빈곤모자가 갖다주는 실제적인 혜택이 갈수록 많아지고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주의를 돌린것은 이 현에서 앞장서 빈곤모자를 벗을 것이라는 보도가 여러번 나갔으나 현재까지도 진짜로 벗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무원 빈곤구제개발지도소조판공실 주임 류영부도 빈곤모자의 함금량이 비교적 높기에 퇴출하여 좋은 점은 없다면서 “하기에 중점현 간부군중들이 퇴출을 싫어할뿐만아니라 퇴출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거의 3개현 가운데 1개 현이 빈곤모자를 쓰고있다. “사실상 비교적 곤난한 현들이 편입되지 않아 국가의 중점구제를 받을수 없다.” 화중사범대학 빈곤감소및농촌관리연구중센터 주임 륙한문은 일부 중점현들이 실제상 이미 빈곤에서 탈출했으나 여전히 빈곤모자를 벗기 싫어하기에 제한된 빈곤구제자원을 중점현에 편입되지 않은 빈곤현에 배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빈곤모자를 쓰면 벗기 싫어하는 원인에는 모자의 함금량이 높은것을 제외하고도 더욱 중요한것은 치적관과 고찰평가체계의 문제라면서 지난날 빈곤구제사업이 기본상 고찰평가체계에 들어가지 않아 빈곤구제사업을 잘하지 못해도 빈곤구제정책의 리득은 여전히 보류할수 있었다고 류영부가 주장했다. 이를 감안해 중앙은 중점현에 대한 고찰평가면에서 주로 지역생산총액을 고찰평가하던데로부터 주로 빈곤감소성과를 고찰평가하는데로 전환시킬것을 요구했다. 얼마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기제를 혁신하여 농촌구빈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반포하여 빈곤인구 생활수준 향상과 빈곤인구 수량감소를 중점현 주요 고찰평가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륙한문은 이것이 빈곤감소와 빈곤모자를 벗는것이 중점현 당정지도자들의 주요치적으로 된다는것을 뜻한다면서 “지휘봉을 이렇게 조정하면 주동적으로 빈곤모자를 벗는데 강력한 내적원동력을 제공해줄것이다”고 표했다.
고찰평가지휘봉의 조정은 빈곤현 퇴출 정면적인 격려기제의 수립, 건전화를 위해 길을 열어놓았다. 사천성 남충시 빈곤구제이민국 국장 염중화는 기자에게 이 시에서 일전에 산하의 4개 중점현에 빈곤모자를 벗는 시간표를 2017년말전으로 제시했으며 빈곤현이 하루속히 빈곤모자를 벗도록 권장하기 위해 이 시에서는 2020년전으로 빈곤모자를 벗으며 또 변하지 않는 정책을 향수할수있다고 명확히 했다고 알려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