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위민:중국인구정책과 퇴직정책 조절 "절벽식"으로 진행해서 안된다
2013년 11월 22일 09:2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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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정경제 지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인 양위민이 20일, 중국의 인구정책과 퇴직정책 조절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여야하지 “절벽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표했다.
양위민 부주임의 견해에 의하면 중국의 인구 구조변화는 발전의 대세이다. 중앙의 결정에서는 퇴직 년령정책을 점차 연장할것을 연구 제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일년 혹은 몇년 시간을 들여 점진적으로 제고하는것을 의미한다. 례하면 퇴직을 몇달씩 연장한다는 식이지 단번에 퇴직 년령을 연장한다는것은 아니다.
인구 도시화문제에서도 조건이 부합되는 농업인구를 점차 도시 주민으로 전변시키는것은 개혁의 총적인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인구 관리방법을 혁신하고 호적 제도 개혁을 다그쳐 추진하며 호적제도개혁은 현지 상황에 맞게 부동한 도시마다 부동한 방법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양위민 부주임은 또, 도시의 공익사업을 발전시켜 도시 주민들이 모두 평등하게 향유할수 있게 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수요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도 너무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