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보고" 80여가지 의견 채납(국무원 정책브리핑에서)
61개 곳 개정 80% 의견 채납
2016년 03월 21일 13:1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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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3월 18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소집한 브리핑에서 “정부사업보고” 작성조 성원이며 국무원 연구실 정보사 사장인 류응걸은 요청에 응해 “정부사업보고 개정상황에 대해 해독하고 기자질문에 대답했다.
올해는 “정부사업보고”에 대해 제일 많이 개정한 한차례이다. “정부사업보고”는 1만 9564자로부터 개정후 2만 72자로 되여 508자가 늘어났다. 언론매체는 “대폭적인 개정”이였다고 보도했다. 류응걸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국 “두 회의”기간 인대대표와 정협위원들은 보고를 심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많은 개정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했다. 보고작성조는 도합 100여가지 의견을 종합해내였는데 참답게 검토한후 리극강총리의 비준을 거쳐 도합 61개곳을 개정했다. 어떤 부분은 한개 곳을 개정했지만 여러가지 의견이 망라되여있으며 도합 80여개 의견을 받아들여 대표의견 채납률이 80% 가량 된다.
류응걸은 일부 중요한 개정부분에 대해 보고가운데 “우리 나라 발전이 처한 곤난과 문제”부분에 “자본시장 기초적제도가 불완벽하다”는 내용을 추가할것을 제기한 대표가 있었는가 하면 “엄중한 스모그날씨가 일부 지방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앞에 “환경오염형세가 여전히 아주 준엄하다”는 내용을 첨가할것을 제기한 대표도 있었고 “13.5”목표와 임무 부분의 생태문경건설에서 “생태공간보호마지노선을 확정하고 산과 물, 삼림, 농토, 호수 생태공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탤것을 제기한 대표도 있었으며 재정세수제도개혁부분에 “중앙과 지방 직권과 지출책임 획분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을 보탤것을 제기한 대표도 있었다며 이런 의견과 건의를 작성조는 모두 채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가운데 주로 두가지 부분에 대해 비교적 많이 개정했다. 하나는 신형도시화를 깊이있게 추진하는 부분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운행을 촉진”, “도시계획의 전망성을 증강”, “도시관리체제혁신 추진”, “공공교통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교통정체를 다스리는 등 두드러진 문제” 등 내용을 증가했다. 두번째는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는 부분에서 “기층기초사업을 잘하고”,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며 “’제7차 5개년’법률보급전망계획 실시를 가동”하고 “다원화 조휼기제를 보완”하는 등 내용을 증가했다.
어떤 건의는 채납되고 어떤 건의는 채납되지 않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기자질문에 류응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대표위원들이 여러 분야에서 왔기에 그들이 관심하는 문제도 아주 구체적이다. 이를테면 POS설비 단말수금이 너무 높은 문제가 제기되였는데 이는 보고 편폭이 제한되여있는데다 문자서술방면의 고려에 근거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할수 없기때문이다. 또 어떤 대표,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은 일부 부문의 사업과 련관되여 작성조는 이런 의견을 해당 부문에 넘겨 처리하도록 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의견은 원칙적인 서술이 비교적 개괄적이여서 보고가운데 써넣을수 없다.
류응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보고”는 존재하고있는 곤난을 충분히 인식했을뿐만아니라 위험과 도전에 대해서도 잘알고있으며 동시에 중국경제의 잠재력과 우세, 직면하고있는 유리한 조건을 분석했고 발전신심을 확고히 했다. “보고”에서 지적한 “올해 우리 나라가 직면한 곤난은 더욱 많고 더욱 크며 도전도 더욱 준엄하다. 우리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심사숙고하여 마지막에 개정할 때 보충해넣은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