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국세, 지방세 징수관리체제 개혁심화 방안" 인쇄발부(개혁발포청)
2015년 12월 25일 13:1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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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국세, 지방세 징수관리체제 개혁심화 방안”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집행할것을 요구했다.
(1)지도사상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2차,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등소평리론, “세가지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습근평총서기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시달하며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배치에 따라 법치선도, 개혁혁신을 견지하고 국세, 지방세 각자의 우세를 발휘하며 봉사의 심층융합, 집법의 적정통합, 정보의 고도취합을 추동하고 현행 징수관리체제에 존재하는 두드러지고 심층차적인 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세금징수관리체제와 징수관리능력의 현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국가관리에서 세수의 기초성, 기둥성, 보장성 역할을 더한층 증가한다.
(2) 개혁목표
2020년에 이르러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에 어울리는 현대세금징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징수와 납부 원가를 낮추고 징수관리능률을 제고하며 세법준수도와 납세인의 만족도를 증강하고 세수직능역할의 효과적인 발휘를 확보하며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한다.
(3) 기본원칙
-법에 의한 세수관리. 법치를 선도로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활용한 개혁추진에 중시를 돌리고 세수법정원칙을 시달하며 징수관리법률제도를 보완하고 세수집법의 통일성과 규범성을 증강한다.
-편민 세금신고. 납세인을 중심으로 백성 위한 집법을 견지하여 국세, 지방세 협력을 강화하고 납세인에게 더욱 량질적이고 고능률적인 봉사를 제공하며 납세인의 세금신고부담을 끊임없이 경감하고 납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며 납세인과 인민군중들이 더많은 획득감을 갖게 한다.
-과학능률. 세수위험 방범을 선도로 현대정보기술에 의착하고 세금징수관리방식을 전환하며 징수관리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세금징수관리의 과학과, 정보와 , 국제화 행정을 다그치며 세금징수관리의 질과 능률을 제고한다.
-협동공동관리. 량호한 세수사업환경 마련을 중점으로 세무부문과 세수관련 각측의 력량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세수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도를 구축하며 전사회적으로 세수를 협조하고 세수를 보호하며 종합적으로 세수를 관리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한다.
-질서적인 추진. 상층설계의 강화를 전제로 재정세무체제개혁의 심화 행정에 어울리게 하며 납세인과 사회 각계의 관심사에 적극 답복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골고루 돌보며 온당하게 실시한다.
2. 주요임무
(1) 징수관리직책획분을 정리한다
재정세무체제개혁의 행정에 따라 지방세금비용수입체계의 수립, 건전화와 결부시켜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와 기타 부문의 세금비용 징수관리직책의 획분을 정리하고 국세, 지방세 징수관리직책의 교차와 부분적 세금비용 징수관리 직책이 분명치 않은 등 문제를 힘써 해결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5-12/25/nw.D110000renmrb_20151225_1-0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