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결정" 인쇄발부해 62가지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 재차 취소
2015년 07월 24일 13:5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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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총리의 싸인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일련의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을 취소할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62가지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을 재차 취소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을 감소하는것은 기구간소화와 권력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합, 최적화봉사의 중요내용이다. 여러 지역, 여러 부문에서는 사업강도를 진일보 확대하고 계속하여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을 집중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국무원 부문에서 설치, 실시하는 법률법규의거가 없는 진입허가류형 직업자격 및 국무원 부문과 전국성 업종협회, 학회에서 자체로 설치한 수준평가류형 직업자격은 일률로 취소한다. 법률의거가 있지만 국가안전, 공공안전, 공민인신재산안전과 관계가 밀접하지 않거나 직업자격방식으로 관리하는것이 적합하지 않는것은 절차에 따라 법률법규수정을 제청한 뒤 취소한다. 국가직업자격관리 장기효과기제의 건립을 틀어쥐고 국가직업자격목록명세를 제정발표하여 목록외에는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업을 전개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