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정부가 더는 양로산업 경영 도맡지 않고 외자의 가맹 권장
2013년 08월 19일 14:1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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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국무원 상무회의는 정부가 “기본을 보장하고 최저선을 유지”하는 토대에서 사회력량이 양로서비스업의 “주역”으로 되도록 추동하며 사회력량이 전문화 양로기구를 운영하는것을 지지하고 경외자본이 양로서비스업에 투자하는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우리 나라 인구로령화 형세가 날따라 준엄해지고있지만 양로서비스업이 아직도 발전의 초기에 머물러 있기에 정부력량에만 의거해서는 양로수요를 충족시킬수없다고 주장했다. 민간투자, 경외자본이 양로서비스업에 진입하도록 권장, 유도하는것은 양로의 난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개선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투자구조를 조정하고 소비수요를 확장하며 경제성장방식의 전환과 고도화를 추동하는 착수점과 착력점으로 된다.
8월 16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층차와 종류를 나누어 양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영양로기구는 중점적으로 무소득, 무로동력, 무봉양자와 부양자, 능력 상실과 절반상실 등 생활이 여려운 로인들을 위해 무상 또는 저수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절차 간소화와 규범화를 통해 행정사업성 수금을 감면하고 사회력량의 전문화 양로기구 운영을 지지해야 한다.
“이는 양로서비스자원배치에서 정부와 시장의 변계를 깨끗히 정리하고 정부의 최저선유지 직책을 명확히 하며 동시에 사회력량의 양로서비스참여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수있다. ” 중국로령과학연구센터 부주임 당준무는 마땅히 양로서비스업에서 사회력량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시장에 의거해 로령서비스공급의 증가와 서비스수준의 제고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