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업보고
2017년 3월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2017년 03월 27일 16: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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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여러분:
이제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사업을 보고하겠다. 심의하여주시기 바란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의견을 제기하여주시기 바란다.
1. 2016년의 사업에 대한 회고
지난 한해 우리 나라의 발전은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모순들이 겹치고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얽혀있는 준엄한 도전에 직면해있었다. 하지만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난관을 박차고 분발정진하여 경제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하였다. 당중앙 제1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를 공식 확정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근본리익을 구현하였는바 이는 당과 국가의 흥성발전과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가진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새로운,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추진하였으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이 심층적으로 실시되고 당에 대한 전면적인, 엄격한 관리가 심층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하였으며 년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13.5’규획을 수행하는 데 량호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경제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면서 좋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국내총생산이 74조 4000억원에 달하고 전년 대비 6.7% 성장하여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30%를 초과하였다. 소비자물가가 2% 상승하였다. 공업기업의 리윤이 지난해의 2.3% 하락에서 8.5% 상승으로 반등하고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량도 5% 저감되는 등 경제발전의 질적 수준과 효익이 뚜렷하게 제고되였다.
―취업성장률이 기대치를 초과하였다. 년간 도시신규취업자수가 1314만명에 달하였다. 대학교졸업생 취업 및 창업 인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년말 도시등록실업률이 4.02%로 지난 수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대국에서 비교적 충분한 취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개혁개방이 깊이 있게 추진되였다. 중요 분야와 관건 고리의 개혁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며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에서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대외개방 관련 새로운 조치가 출범되고 ‘일대일로’건설 진척이 빨라지고 일련의 중대프로젝트와 국제생산능력협력항목이 실시되였다.
―경제구조조정이 가속화되였다. 소비가 경제성장에서 주요 견인역할을 하였다.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6%로 높아졌다. 첨단기술산업, 장비제조업이 비교적 빨리 성장하였다. 농업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조정, 최적화되고 있고 식량생산이 거듭 풍작을 거두었다.
―새로운 성장원동력이 끊임없이 강화되였다. 혁신에 의해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이 심층적으로 실시되였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일련의 국제 선도적인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신흥산업이 흥기하고 전통산업의 전환 및 고도화가 가속화되였다. 대중창업, 대중혁신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였다. 년간 신규등록기업이 24.5% 증가하여 일평균 1만 5,000개 증가하였고 개체공상업자 등 각 부류의 시장주체가 일평균 4만 5,000개 증가하였다. 새로운 원동력에 의해 발전의 신천지가 펼쳐지고 있다.
―기반시설의 지지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였다. 고속철도가 1900여킬로메터 이상 신규개통되였고 고속도로와 농촌도로가 각각 6700여킬로메터와 29만킬로메터 신축, 개조되였다. 도시궤도교통, 도시공동구 건설이 가속화되였다. 21개의 중대수리공사가 새로 착공되였다. 제4세대 이동통신사용자수가 3억 4000만여명 증가하였고 광케블이 550여만킬로메터 신규설치되였다.
―인민들의 삶의 수준이 계속 개선되였다. 전국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실지로 6.3% 증가하였다. 농촌빈곤인구가 1240만명 줄어들었고 타지방 이주에 의한 빈곤구제자수가 240만명 이상에 달하였다. 불량주거지대 주택을 600여만채 개조하고 농촌부실위험가옥을 380여만가구 개축하였다. 국내관광자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출경관광자수가 연인원수로 1억 2000만명을 초과하였으며 도농주민의 생활수준이 더한층 향상되였다.
우리 나라는 항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일련의 창조적이고 선도적이고 기제적인 중요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글로벌경제관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각인시켰다.
지난 한해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해였다. 국제적으로 경제와 무역의 성장속도가 7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이 심해지고 지역적인 도전과 세계적인 도전이 돌발, 다발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구조적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현현되고 경기하방압력이 증대되는 등 각종 곤난에 부딪치고 개혁이 난관돌파시기에 접어들고 리익관계가 심층적으로 조정되고 사회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늘어나는 복잡한 국면에 직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러 면에서 좋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중국인민이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뛰여난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경제가 충분한 잠재력과 회복탄력성과 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은 더욱더 밝은 발전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지난 한해에 우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였다.
첫째로, 거시적 조정을 계속 혁신하고 강화하여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하였다. 지난해 거시적 조정이 복합적인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는 침수관개식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지 않고 개혁과 혁신으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구조를 조정하고 위험을 방비하였으며 구간적 조정을 기초로 특정적 조정과 시기적 조정을 강화하였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그에 의해 증가된 재정적자는 주로 조세경감과 비용인하에 사용하였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이행 시범이 전면적으로 보급, 실시되고 지난 한해 기업의 세금부담이 5,700여억원 줄어들었으며 모든 업종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았다. 중앙과 지방의 부가가치세수입 배분 과도방안을 제정, 실시하여 지방의 기존 재력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지방정부의 기존채무 교체규모를 확대하여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리자부담을 덜어주었다.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적정유연하게 실행하여 광의적 화페공급량 M2가 11.3% 증가함으로써 13% 정도의 기대목표보다 낮았다. 여러가지 통화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지하였다. 소비고도화를 촉진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민간투자를 권장하는 등 정책이 출범되면서 투자가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다. 부동산시장을 류별로 조정하였다. 금융위험에 대한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인민페환률형성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여 인민페환률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의 경제 및 금융 안전을 수호하였다.
둘째로, ‘3거1강1보’(三去一降一补: 과잉생산능력 해소, 재고소진, 차입축소, 비용절감, 취약점보강)에 주력하여 공급구조가 다소 개선되였다. 철강, 석탄 업종을 중점으로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였다. 지난 한해 철강생산능력을 6,500만톤 이상, 석탄생산능력을 2억 9,000만톤 이상 퇴출시켜 년도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과잉생산능력 해소로 인해 분류된 종업원들의 배치사업을 원만히 완수하였다. 농민공의 도시주택구입을 지원하고 불량주거지대 주택개조 화페화배치비률을 높이고 부동산 재고소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성을 추진하고 직접융자를 발전시키며 시장화와 법치화에 의한 채무의 주식전환을 실시하여 공업기업의 자산부채률이 다소 낮아졌다. 기업의 비용절감을 촉진하는 데 착안하여 조세경감과 비용인하, ‘5개 보험료와 1개 적립금’(五险一金)의 납부비률 인하, 전기료금 인하 등 조치를 내왔다. 취약점보강강도를 높여 현재도 시급하지만 앞으로도 장기간 보다 많은 혜택이 미치는 일련의 중대한 일들을 하였다.
셋째로, 개혁개방을 적극 심화하여 발전의 활력이 한층 더 증강되였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일련의 대표적이고 지주적인 개혁조치를 내놓았다. 정부와 시장 관계의 원만한 처리라는 경제체제개혁의 핵심문제를 둘러싸고 행정기능의 간소화, 행정권한의 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서비스의 최적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현 정부 임기내에 3분의 1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줄이는 목표를 앞당겨 완수한 기초우에 지난해 또 국무원 부서 및 그 지정하의 지방에서 실시하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165개 취소하였으며 192개의 중개서비스사항과 220개의 직업종사자격 인증인정사항을 정리, 규범화하였다. 상사제도개혁을 심화하였다. 검사대상과 법집행검사일군을 임의추출하고 검사처리결과를 제때에 공개하는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双随机、一公开) 방식의 감독관리를 전면 보급, 실시하고 사중, 사후 감독관리의 효과성을 강화하였으며 ‘인터넷+정무서비스’를 추진하였다. 국유기업의 조정과 재편성,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평경쟁심사제도를 구축하였다. 자원세개혁을 심화하였다. 농촌토지의 ‘삼권분할’방법을 보완하고 빈곤탈퇴기제를 구축하였다. 과학기술관리체제개혁을 추진하여 대학교와 과학연구원(소)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지적 가치 증대를 지향하는 분배정책을 내왔다. 양로서비스시장을 개방하였다. 공립병원종합개혁시범을 확대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비준 제도 개혁을 심화하였다.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재산권확인등록방법을 제정하고 성급 이하 환경보호기구 검측, 감찰, 법집행에 대한 수직관리，경작지륜작휴경 개혁 등 시범을 실시하였다. 하장제(河长制)를 전면 보급, 실행하고 생태보호보상기제를 건전화하였다. 개혁으로 경제와 사회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부여되였다.
대외개방을 적극 확대하였다. ‘일대일로’건설을 추진하고 연선 국가와의 전략련결, 실무협력을 강화하였다. 인민페가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정식으로 편입되였다. ‘심수-홍콩증시상호거래’를 가동하였다.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보완하고 경내외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12개 신설하였으며 수출입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상해 등 자유무역시험구 개혁혁신성과를 보급하고 자유무역시험구를 7개 신설하였다. 접근특별관리조치를 실행하는 소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에 대한 심사비준을 일률로 등록관리로 바꾸었다. 실지로 사용한 외자는 1,300여억딸라로 개발도상국중 1위를 차지하였다.
넷째로,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새로운 원동력이 빠르게 육성되였다. ‘인터넷+’행동과 국가빅데이터전략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제조 2025 > 전략을 전면 실시하였으며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정책과 조치를 실행하고 보완하였다. 2030년을 지향한 중대과학기술혁신프로젝트를 포치, 가동하였고 북경, 상해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과학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였으며 국가자주혁신시범구를 6개 신설하였다. 국내총생산에서 전사회 연구개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8%에 달하였다. 국내 유효발명특허보유량이 100만건을 돌파하였고 기술거래액이 1조원을 초과하였다. 과학기술진보의 기여도가 56.2%로 향상되고 발전에 대한 혁신의 지지역할이 뚜렷하게 강화되였다.
다섯째로, 지역간 및 도농간의 조화발전을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분야와 성장지대가 빨리 형성되였다. ‘일대일로’건설, 경진기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발전 등 3대 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일련의 중점항목건설을 가동하였다. 서부대개발 ‘13.5’규획을 편성하였고 새로운 단계의 동북진흥전략을 실시하였으며 중부지역의 궐기를 추진하였으며 동부지역의 선행발전을 지원하였다. 신형의 도시화에 박차를 가하고 호적제도개혁을 심화하고 거주증제도를 전면 보급하여 신규도시호적등록자가 1600만명에 달하였다. 발전의 협동효과와 시너지효과가 끊임없이 현현되였다.
여섯째로, 생태문명건설을 강화하여 록색성장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생태문명건설목표 평가심사방법을 제정, 실시하였고 국가생태문명시험구를 건설하였다. 대기오염정비를 강화하여 이산화류황,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각각 5.6%, 4% 감축하였고 74개 중점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년평균농도를 9.1% 낮추었다. 에너지구조를 최적화하여 청정에너지소비 비중을 1.7%포인트 높였고 석탄소비 비중을 2%포인트 낮추었다. 물오염예방퇴치를 추진하였고 토양오염예방퇴치행동계획을 출범시켰다. 중앙환경보호감찰을 실시하여 일련의 환경위법사건을 엄격하게 조사처리하고 환경사업이 심층적으로 전개되도록 추진하였다.
일곱째로, 민생 보장과 개선을 중시하여 인민대중이 더욱 큰 획득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재정수지압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 관련 투입을 계속 증가하였다.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신규정책을 마련하고 중점계층 및 중점지역에 대한 취업지원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였다. 빈곤퇴치난관돌파업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재정에서 빈곤구제전용자금으로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였다. 최저생계보장금 지급기준, 우대무휼금 지급기준, 정년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지급기준을 인상하고 1,700여만명의 빈곤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생활보조금 또는 개호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재정성 교육경비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4% 이상을 유지하였다. 중점대학교에서 빈곤지역의 농촌학생을 모집하는 인수가 21.3% 증가하였다. 농촌빈곤가정 학생들의 일반고급중학교단계 학잡비를 면제하였다. 지난 한해 각 부류 학교의 빈곤가정 학생을 연인원수로 8,400여만명 지원하였다.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고 재정보조금기준을 인상하였으며 기본공공위생서비스경비를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중대질병보험제도를 실행하고 규정에 부합되는 성내 격지 치료 및 입원 비용의 직접정산을 실현하였다. 기층공공문화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범국민건강증진계획을 실시하였고 운동선수들이 리오데쟈네이로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에서 재차 우수한 성적을 따냈다. 지난해 일부 지역 특히는 장강류역에 심각한 홍수와 침수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는 제때에 강력한 재해긴급구조를 실시하여 연인원수로 900여만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피해손실을 최대한 줄였으며 피해복구건설을 질서있게 진행하였다.
여덟째로, 정부건설과 정부관리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였다.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13건의 법률의안을 심의하고 8부의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전면 개정할 것을 제청하였다. 공공정책결정 민의수렴기제를 보완하였고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의 건의와 정협위원들의 제안을 차질없이 처리하였다. 정무공개를 추진하고 성급 정부부문의 권력 및 책임 목록을 전면 공포하였다. 감독검사문책강도를 높였다. 제3차 국무원 대감독검사를 조직, 실시하여 과잉생산능력 해소, 민간투자 등 정책의 실행상황에 대해 특별감독검사와 제3자 평가를 실시하고 일부 지역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철강 관련 신규항목을 내오고 불량강재를 생산, 판매하는 등 행위를 엄숙하게 조사처리하였다. 안전생산업무를 강화하여 사고건수, 중대특대사고건수가 계속 감소되였다. 사회치안종합정비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위법범죄를 단속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안전을 강력하게 수호하였다.
‘두가지 학습을 통해 합격된 공산당원 되기’(两学一做) 활동을 실속있게 전개하고 당중앙의 8항규정정신을 성실하게 관철하고 ‘4풍’을 결연히 시정하였으며 국무원의 ‘약법삼장’을 엄격히 집행하였다. 부패분자들을 법에 의해 징벌함으로써 부패척결투쟁이 압도적인 태세를 이루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중국특색의 대국외교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습근평 주석 등 국가지도자들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도자비공식회의,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브릭스 정상회담, 핵안전정상회의, 유엔총회 및 관련 고위급회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동아시아협력 지도자회의 및 관련 회의 등 중대한 활동에 참석하였다. 란창강-메콩강협력 제1차 지도자회의를 성과적으로 개최하였다. 주요대국과의 조률과 협력이 강화되고 주변국가와의 포괄적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였으며 개발도상국과의 친선협력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련계가 더욱 밀접해졌다. 글로벌거버넌스(全球治理)체계의 개혁과 보완을 적극 촉진하였다. <빠리협정>이 발효되도록 추진하였다. 경제외교, 인문교류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가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확고히 수호하였다. 중국은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국제사무와 지역사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중국공산당 창건 95주년을 성대히 경축하고 중국로농홍군 장정승리 80주년을 성대히 기념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온갖 난관을 물리치며 분발정진하려는 굳센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전국 인민들이 새로운 장정의 길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려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었다!
대표 여러분!
지난 한해에 이룩한 성과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정확하게 지도한 결과이고 전당과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합하여 분투해온 결과이다.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 및 각계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홍콩특별행정구 동포, 마카오특별행정구 동포,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중국의 현대화건설사업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각국의 벗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정에 적지 않은 곤난과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경제의 내적 성장동력이 계속 강화되여야 하고 일부 업종의 생산능력과잉이 심각하고 일부 기업이 생산경영에서 비교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분화추세를 보이고 있고 재정수지모순이 비교적 크며 경제금융에 홀시할 수 없는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환경오염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특히는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스모그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바 오염정비조치가 한층 더 강화되여야 한다. 주택, 교육, 의료, 양로, 식품의약품안전，소득분배 등 면에도 인민대중이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문제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있다. 그리고 탄광, 건축, 교통 등 분야에서 중대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정부업무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일부 개혁조치와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있고 기업에 대한 비용수취가 많고 대중들이 일보기가 어려운 등 문제들이 여전히 두드러지며 행정법집행과정에 규범화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문명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있으며 소수 간부들중에는 정무에 태만하고 방만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부패문제가 종종 발생하고있다. 우리는 도전을 직시하고 과감하게 책임을 떠메고 정부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력사적 사명과 인민의 중탁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
2. 2017년의 총체적인 사업배치
올해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게 되는 해로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한해이다. 정부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령도하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18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8기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등소평리론,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 국정운영에 관한 새로운 리념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깊이 있게 관철하여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관철실시하며 경제발전의 뉴노멀시대에 부응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여 경제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시종일관 발전의 질과 효률성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안정적인 거시정책, 정확한 산업정책, 탄력적인 미시정책, 실제적인 개혁정책, 보장이 따르는 사회정책 등 정책적 구상을 견지하고 시종일관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총적 수요를 적당하게 확대하고 사회기대에 대한 유도를 강화하며 혁신에 의한 발전을 심화하고 안정적 성장, 개혁추진, 구조조정, 민생개선, 위험방지 등 제반 업무를 전면적으로 원만히 수행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19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맞이해야 한다.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올해 우리는 더욱 복잡하고 준엄한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저조기에 처해있으며 ‘반글로벌리즘’사조와 보호주의경향이 대두하고 있고 주요경제체의 정책방향과 루출효과에 비교적 큰 변수가 있어 불안정적이고 불확정적인 요소가 뚜렷이 증가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언덕을 넘어야 하는 관건적인 발전단계에 처해있으며 경제운행에도 적지 않은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곤난을 과소평가하거나 신심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는 물질토대가 튼튼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시장규모가 방대하고 산업체계가 구전하며 과학기술진보가 빠르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완비한 등 경제발전을 뒤받쳐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거시조정방식을 혁신하는 수단과 정책도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당의 강력한 령도하에 당의 기본로선에 따라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분투하기만 한다면 우리 나라의 발전은 틀림없이 새로운 휘황을 창조할 수 있을것이라 굳게 믿는다.
올해 발전의 주요 기대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내총생산의 증가률을 6.5% 정도로 정하고 실제 사업에서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며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을 3% 정도로 통제하고 도시의 신규취업자수를 1,100만명 이상으로 늘이며 도시등록실업률을 4.5% 이내로 통제하고 수출입이 안정세를 되찾고 호조를 보이도록 하며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하고 주민소득과 경제의 기본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며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량을 3.4% 이상 줄이고 주요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속 감축하는것이다.
올해의 경제성장 기대목표는 경제법칙과 객관실제에 부합되고 기대를 유도하고 안정시키며 구조를 조정하는데 유리하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요구와도 맞물린다.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목적은 취업을 보장하고 민생을 개선하는데 있다. 올해는 취업압력이 커질 것이므로 취업우선전략을 견지하고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도시의 신규취업자수 기대목표를 지난해보다 100만명 늘여 취업을 중시하는 정책방향을 부각시켰다. 경제의 기본국면과 취업수용력으로 볼 때 이 목표는 노력만 하면 실현가능하다.
올해도 계속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하고 구간적 조정을 기초로 특정적 조정과 시기적 조정을 강화하여 예견성과 정확성, 효과성을 높이고 소비, 투자, 지역, 산업, 환경보호 등 정책 조률과 협력에 주력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마련하였다. 올해 적자률을 3%로 정하고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2조 38억원을 재정적자로 배정하였다.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1조 5,500억원으로 배정하고 지방재정적자를 8,300억원으로 배정하였다. 지방특정채권을 8,000억원으로 배정하고 지방정부 교체채권을 계속 발행하기로 하였다. 올해 적자률을 조정하지 않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정한 것은 조세경감과 비용인하 강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기업의 년간 세금부담을 3,500억원 정도 줄이고 기업에 대한 비용징수를 2,000억원 감소시켜 시장주체들로 하여금 반드시 부담경감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중점을 내세우고 보장과 제한을 병행하며 취약점보강과 민생개선의 강도를 높였다. 지방에 대한 일반성 이전지불규모를 9.5% 확대하여 균형성 이전지불과 빈곤지역에 대한 재력보조를 중점적으로 늘였다. 비중점지출을 줄여 실적부진프로젝트에 대한 예산배정을 줄였다. 각급 정부는 절약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중앙부문이 앞장에 서야 한다. 일반성 지출을 5% 이상 줄이고 ‘3공’경비의 증가를 엄금하며 보다 많은 자금을 절약하여 조세경감과 비용인하에 사용하는 등 비용지출을 줄여 인민들이 부유해지게 하는 옳바른 길로 확고히 나아가야 한다.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마련하였다. 올해는 광의적 화페공급량 M2와 사회융자규모잔고의 증가률을 각각 12% 정도로 정하였다. 통화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류동성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시장금리수준을 합리적으로 유도하며 전도기제를 원활히 하고 금융자원이 실물경제로 보다 많이 류입되고 특히는 ‘3농’과 소기업, 령세기업 지원에 류입되도록 하였다. 환률자률화 개혁방향을 견지하고 글로벌통화체계에서의 인민페의 안정적인 지위가 확보되도록 하였다.
올해 정부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확실히 파악하여야 한다. 첫째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사업기조를 제대로 관철하고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곧 전반을 돌보는 것이다. 안정적 성장, 취업보장, 위험방지에 주력하고 금융안전, 민생보장, 환경보호 등 면의 최저선을 지키고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정을 전제로 과감하게 진취하여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며 어려운 문제를 과감히 풀어나감으로써 관건분야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로,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 반드시 공급측의 구조 개선을 주공방향으로 삼고 행정기능간소화와 조세경감, 접근규제 완화, 혁신권장을 통하여 미시적 경제주체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무효공급과 저효률공급을 줄이고 유효공급을 늘여 수요에 더욱 잘 부응하고 수요를 더욱 잘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번데기에서 나비로 탈바꿈하는 격의 경제 전환 및 고도화의 과정으로서 희망과 진통을 동반하는 긴박하면서도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 우리는 용감하게 곤난을 박차고 나아가며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셋째로, 총적 수요를 적당하게 확대하는 한편 유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막대한 내수가 잠재되여있어 내수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 관건은 그 착안점을 찾는 것이다. 민생개선을 둘러싸고 소비를 확대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저력을 증강하는 데 착안점을 두고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내수확대가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공급측의 개혁과 내수측의 관리가 상호 보완,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로, 혁신에 의한 신구원동력의 전환과 구조의 최적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현단계에서 우리 나라의 발전은 개혁과 혁신에 의거하지 않으면 출로가 없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수량이 가장 많고 자질이 비교적 높은 로동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및 전문기능을 소유한 인재대오를 가지고 있기에 막대한 혁신력이 잠재되여있다. 계속 개혁개방을 원동력으로 하고 인력 및 인재 자원을 버팀목으로 하여 혁신발전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원동력을 육성, 강화하고 전통원동력을 개조, 승격시키며 전요소생산률을 제고하여 경제가 중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산업이 중고위수준으로 진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인민대중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인민을 위한 것이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실천하고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있다는 기본국정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대중들이 강렬히 반영하고 절실히 기대하는 문제들은 여건이 되는 대로 서둘러 해결하고 잘 처리하여야 하며 당분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여건을 마련하여 점차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청산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바위우의 대나무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꾸준히 실제적인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나가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발전은 확고한 도리라는것을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서 구현시켜야 한다.
3. 2017년의 중점 사업과 과업
올해 우리는 개혁과 발전과 안정이라는 어렵고 무거운 과업에 직면하여 전반적 견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중점을 내세우고 핵심을 포착하여 제반 관계를 정확하게 잘 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면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잘 수행할것이다.
(1) 개혁의 방법으로 ‘3거1강1보’를 심층적으로 추진할것이다. 성과를 공고히 하는데 기초하고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비추어 정책과 조치를 보완하여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노력할것이다.
과잉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해소할것이다. 올해는 철강생산능력을 5,000만톤 정도 더 줄이고 석탄생산능력을 1억 5,000만톤 이상 퇴출시킬 것이다. 이와 동시에 5,000만킬로와트 이상에 달하는 화력발전생산능력을 도태시키거나 관련 건설을 중지시키거나 연기시켜 화력발전 생산능력 과잉위험을 방지, 해소하고 화력발전업종의 효률을 높이고 에너지구조를 최적화하여 청정에너지의 발전에 공간을 마련해줄것이다. 환경보호, 에너지소모, 품질, 안전 등과 관련한 법률,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더 많이 활용하여 ‘좀비기업’을 효과적으로 퇴출시키고 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성, 파산과 청산을 추진하고 기준미달 로후공칭능력을 결연히 도태시킬 것이다. 공칭능력과잉업종에서 신규생산능력을 도입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할것이다. 과잉생산능력으로 인해 분류된 종업원을 잘 배치할 것이다. 중앙재정은 장려보상전용자금을 제때에 지급하고 지방과 기업은 부대자금을 조달하고 관련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분류된 종업원의 취업과 생활을 확실히 보장할것이다.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실행하여 재고를 소진할것이다. 현재 3선, 4선 도시는 여전히 부동산재고가 비교적 많다. 주민들의 자가주거용 주택 수요와 도시진출자의 주택구매수요를 지지할것이다. 주택의 거주속성을 견지하고 지방정부의 주체책임을 구체화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장기효과기제를 조속히 구축하고 보완하며 구매와 임대를 병행하는 주택제도를 건전화하며 주로 시장에 의하여 다차원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로 정부에 의하여 기본보장을 제공할것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류별 조정을 강화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도시에서는 택지를 합리하게 늘이고 개발, 분양, 중개 등 행위를 규범화하며 인기도시에서는 부동산가격의 과속상승을 억제할것이다. 현재 아직도 수천만명의 인구가 초라한 불량주거지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불량주거지대 주택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것이다. 올해는 불량주거지대 주택을 600만채 더 개조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보장성 주택을 계속 발전시키며 현지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화페화배치비률을 높이고 부대시설건설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여 주택난을 겪고있는 보다 많은 가정들이 불량주거지대를 고별하도록 함으로써 광범한 인민대중이 주거걱정없이 새 삶을 창조하도록 할것이다.
차입축소를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것이다. 우리 나라는 비금융기업의 레버리지률이 비교적 높다. 이는 높은 예금률과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융자구조와 관련된다. 총레버리지률을 통제하는 전제하에 기업의 레버리지률을 낮추는것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을것이다. 기업의 현존 자산 활성화를 촉진하고 자산의 증권화를 추진하며 시장화, 법치화에 의한 채무의 주식전환을 지지하고 다차원의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며 지분융자강도를 높이고 기업 특히는 국유기업의 재무차입에 대한 제약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부채수준을 점진적으로 합리한 수준으로 낮출것이다.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비용을 절감시킬것이다. 소기업과 령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반감특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년과세소득액의 상한가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할것이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비률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백방으로 구조적 감세의 강도와 효과가 한층 더 나타나도록 할것이다. 적지 않은 기업이 여러가지 명목의 비용수취로 인해 휘청거리고있다. 이에 세외부담을 대폭 줄일것이다. 첫째로, 정부성 기금을 전면 정리, 규범화하고 도시공공사업부가기금 등 기금을 취소하며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여 일부 기금을 자주적으로 감면하도록 할것이다. 둘째로, 중앙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업성 비용수취항목을 35개 취소하거나 중지하고 비용수취항목을 절반 이상 더 줄이고 나머지 항목은 가급적 비용수취기준을 인하할것이다. 각 지방에서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업성 비용수취를 줄이도록 할 것이다. 셋째로, 정부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성 비용수취항목을 줄이고 행정심사비준 중개서비스 불법료금수취를 정리, 취소하며 금융, 철도화물운송 등 분야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성 비용수취기준을 인하하고 시장조정류형의 경영서비스성 비용수취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넷째로, ‘5개 보험료와 1개 적립금’ 관련 납부비률을 계속 적당히 낮출것이다. 다섯째로, 개혁심화와 정책보완을 통하여 제도적 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기업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사용, 물류 등 비용을 낮출것이다. 각 관련 부문과 단위가 모두 작은 리익을 버리고 대의를 도모하여 기업이 부담을 털어버리고 우리 나라의 새로운 경쟁우위를 형성하는데 여건을 마련해줄것이다.
취약점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그에 대한 보강을 강화할것이다. 경제와 사회 발전, 민생개선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겨냥하고 ‘13.5’규획에서 확정한 중대항목을 추진시키는 것과 결부시켜 취약점보강강도를 높이고 공공서비스, 기반시설, 혁신에 의한 발전, 자원환경 등의 지지능력을 조속히 제고할것이다.
빈곤지역과 빈곤인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최대 취약점으로 된다. 이에 정확한 조치를 마련하여 빈곤구제와 빈곤퇴치를 깊이 있게 추진할것이다. 올해 또 1,000만명 이상에 달하는 농촌빈곤인구를 빈곤에서 탈출시킬것이다. 그중 타지방 이주에 의한 빈곤탈출인구가 340만명에 이를 것이다. 중앙재정의 빈곤구제전용자금을 30% 이상 늘일것이다. 대규모 빈곤층밀집특수지역과 로혁명근거지, 변강지역, 민족지역에 대한 개발을 강화하고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며 특색산업 발전, 로무수출, 교육 및 건강 지원에 의한 빈곤구제를 추진하고 질병 등 원인으로 인해 가난해지거나 다시 가난해진 대중들에 대한 구제사업을 잘하며 빈곤촌 종합수준향상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빈곤지역과 빈곤대중의 자기개발능력을 증강시킬것이다. 빈곤현 농업 관련 자금의 통합을 추진하고 자금과 항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빈곤구제협력기제를 혁신하고 사회력량이 빈곤구제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유도할것이다. 빈곤퇴치난관돌파 책임제를 확실하게 실행하고 가장 엄격한 평가 및 고과를 실시하여 위장빈곤퇴치, 강제빈곤퇴치, 뻥튀기빈곤퇴치 현상을 엄숙히 조사처리함으로써 빈곤퇴치업무가 대중들의 인정을 받고 력사의 검증을 이겨내도록 할것이다.
(2) 중요 분야와 관건 고리의 개혁을 심화할것이다. 제반 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기초적, 관건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내적 발전원동력을 증강시킬것이다.
정부기능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것이다.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기능 간소화와 권한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서비스최적화 개혁을 심화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 자체의 심각한 혁명으로서 독사에 물린 팔뚝을 서슴없이 잘라내는 용기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 한다. 목록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급하여 국무원 부문의 권력 및 책임 목록을 제정하고 시장접근금지목록시범을 서둘러 확대하며 정부의 자유재량권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주선택권을 확대할것이다. 일부 생산 및 서비스 허가증을 정리, 취소할것이다. 상사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여러가지 증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다증합일(多证合一)을 실행하며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시범을 확대할것이다. 사중사후감독관리제도를 보완하고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 방식의 감독관리를 전면 보급, 실행하며 종합적인 행정집법개혁을 추진할것이다. 국무원 부문과 지방정부간 정보시스템의 상호 련결을 가속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무서비스플랫폼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꼭 기업과 대중들이 ‘이양과 관리와 서비스’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수 있도록 ‘마지막 1킬로메터’ 마무리공사를 잘하고 번거롭고 까다롭고 불필요한 규정제도를 취소하고 공평한 정책을 실행하며 편리의 대문을 열어줄것이다.
재정조세체제개혁을 계속 추진할것이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이행 정책을 전면 보급, 실행하고 보완할것이다. 부가가치세 세률구조를 간소화하여 4개 등급의 세률을 3개 등급으로 통합, 간소화하고 간결하고 투명하며 보다 공평한 세수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을 한층 더 경감시킬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사무권한과 지출 책임을 구분하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총체적인 수입구분방안을 제정하며 지방세체계를 건전히 하고 지방정부 기채행위를 규범화할것이다. 정부 예산 및 결산 공개를 깊이 있게 추진하여 유휴축적자금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자금사용효률을 향상시키고 모든 자금을 소정용도에 실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할것이다.
금융체제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것이다. 금융기구가 주요업무를 내세우고 실물경제에 무게중심을 두며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도록 촉진하여 서비스의 무게중심이 화페경제에로 이전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할 것이다. 대형 및 중형 상업은행에서 포괄적 금융 사업부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할것이다. 대형 국유은행에서 선행하여 차별화된 고과평가방법과 지원정책을 실시하며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이 융자가 어렵고 융자비용이 비싼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킬것이다. 정책성 금융과 개발성 금융의 역할을 잘 발휘시킬 것이다. 농촌신용사의 개혁을 추진하고 ‘3농’서비스기능을 강화할것이다. 다차원적인 자본시장개혁을 심화하고 거래소시장의 기초제도를 보완하며 차스닥주식시장, 신규주식양도대행시스템을 적극 발전시키고 지역성 주식시장을 규범화하고 발전시킬것이다. 보험자금의 실물경제 지원경로를 넓힐 것이다. 록색금융을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금융리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것이다. 현시기 시스템적 위험은 총체적으로 통제가능하나 불량자산, 채권위약, 그림자은행, 인터넷금융 등 분야의 루적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이에 금융감독관리체제개혁을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위험을 질서있게 해소하고 처리하며 금융질서를 정돈, 규범화하여 금융위험을 차단하는 ‘방화벽’을 튼튼히 구축할것이다. 우리 나라 경제는 기본국면이 좋다. 상업은행은 자기자본비률과 대손충당금적립비률이 비교적 높고 운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많아 우리는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방지하는 최저선을 지켜낼수 있는 자신감과 저력과 능력과 방법이 있다.
국유기업개혁과 국유자산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할것이다. 핵심경쟁력과 자원배치의 효률성 향상을 목표로 하여 효과적으로 견제가 되는 회사법인관리구조를 구축하고 탄력적이고 효률적인 시장화운영기제를 수립할것이다. 올해는 회사제 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수할 것이다. 혼합소유제 개혁을 심화하여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민간항공, 전신, 군수공업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할것이다. 전력과 석유 및 천연가스 체제개혁을 잘 추진하고 경쟁성 업무를 개방할것이다. 국유기업이 부담을 덜고 체질을 개선하며 질적 수준과 효과성을 향상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기능분리를 가속화하고 현안을 해결하도록 할것이다. 국유자본투자회사, 국유자본운영회사의 개혁시범을 추진할것이다.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개선하고 강화하여 국유자산의 가치보전과 가치증식을 확보함으로써 인민의 공동재부를 잘 지키고 확대시킬것이다.
비공유제경제를 한층 더 활성화할것이다.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과 조치를 깊이 있게 실행할것이다. 신형의 정경관계를 적극 구축할 것이다. 비공유제기업이 국유기업의 개혁에 동참하는 것을 권장할것이다. 권리의 평등, 기회의 평등, 규칙의 평등을 견지하고 비공유제경제의 시장접근규제를 더한층 완화할 것이다. 법률 및 법규에서 접근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업종과 분야는 각 부류의 시장주체가 평등하게 접근하는것을 허용할 것이다. 외자에 개방한 모든 업종과 분야는 모두 민간자본에 개방할것이다. 시장의 공평경쟁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불합리한 행위는 모두 견결히 제지할것이다.
재산권보호제도건설을 강화할것이다. 재산권을 보호하는것은 곧 로동과 발명창조를 보호하고 생산력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것이다. 재산권보호제도를 조속히 보완하여 법에 의하여 각종 소유제의 경제조직과 공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창업, 혁신, 재부창조를 격려하며 기업가정신을 불러일으키고 보호함으로써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경영하고 투자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기업과 공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잘못된 처리는 반드시 바로잡을것이다.
사회체제개혁을 적극 추진할것이다. 소득분배제도 관련 개혁을 심화하고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국유자본을 사회보험기금을 보강하는 데 돌릴것이다. 의료, 의료보험, 의약 련동개혁을 심화할 것이다. 공립병원 종합개혁을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의약품할증금을 전부 취소하고 의료가격, 인사급여, 의약품류통, 의료보험지불방식 등 개혁을 균형적으로 추진할것이다. 교육, 문화와 사업단위 등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분야의 막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킬것이다.
생태문명체제개혁을 심화할것이다. 주체기능구역제도와 생태보상기제를 보완하고 자원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기제를 수립하며 국가자연자원 자산관리체제시범을 실시하고 건전화하며 국가공원체제 총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생태문명건설에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것이다.
(3) 국내수요의 잠재력을 더한층 방출시킬것이다. 공급구조와 수요구조의 상호 부응, 소비고도화와 유효투자의 상호 촉진, 지역간 발전과 도농간 발전의 상호 조화를 추진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의 지속적인 견인역할을 강화할것이다.
소비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할것이다. 소비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여 정책조치를 보완하고 소비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첫째로, 서비스소비를 조속히 발전시킬것이다. 새로운 단계의 서비스업종합개혁시범을 실시하고 사회력량이 교육, 문화, 양로,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것이다. 서비스업의 모델혁신, 다분야 융합을 추진하고 의료와 양로가 결부된 양로서비스, 문화창의 등 신흥소비를 발전시킬 것이다. 유급휴가제도를 실행하고 관광 시설과 서비스를 보완하며 향촌관광, 레저관광, 전역관광을 힘써 발전시킬 것이다. 디지털가정, 온라인교육 등 정보소비를 확대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속달서비스의 지역사회진출과 농촌진출을 촉진하고 오프라인매장 판매와 온라인쇼핑의 융합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로, 고품질 제품의 소비를 증가할것이다. 기업이 품목을 증가하고 품질을 향상하며 브랜드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고 국내외 판매제품의 ‘동일 생산라인, 동일 생산기준, 동일 품질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소비고도화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킬것이다. 셋째로, 시장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할것이다. 위조불량품 제조, 허위광고, 가격사기 등 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소비자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대중들이 기분 좋게 소비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유효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것이다. 더욱 많은 자금이 취약점보강, 구조조정, 혁신추진, 민생개선 등 분야에 투입되도록 유도할것이다. 올해는 철도건설에 8,000억원을 투자하고 도로, 수상 운수에 1조 8,000억원을 투자하며 15개 중대수리공사를 새로 착공하고 궤도교통, 민간 및 범용 항공, 전신 기반시설 등 중대항목건설을 계속 강화할것이다. 중앙예산내투자를 5,076억원 배정할 예정이다. 민간투자를 추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실시하고 보완할 것이다. 정부와 사회 자본의 협력을 추진하고 그와 관련한 가격과 조세, 비용 등 특혜정책을 보완할것이다. 정부는 앞장서서 신용을 지킬것이다. 절대로 약속을 함부로 바꾸거나 담당관리자의 교체로 하던 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것이다.
지역발전구도를 최적화할것이다. 3대 전략과 ‘4대 지역’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규획을 차질없이 실시하며 새로운 조치를 연구, 제정할것이다. 국가급 신구, 개발구, 산업단지 등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할것이다. 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가 엄중히 퇴화된 지역의 경제 전환과 발전을 지원할것이다. 공역자원배치를 최적화할것이다. 해양경제시범구건설을 추진하고 해양강국건설을 가속화하며 국가의 해양권익을 견결히 수호할것이다.
신형의 도시화를 실속있게 추진할것이다. 호적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올해에 1,300만명 이상의 농민을 도시에 정착시키고 거주증제도의 전면적인 보급에 박차를 가할것이다. 중소도시와 특색소도시의 발전을 지원하고 여건을 구비한 현과 특대진에서 질서있게 시를 설정하도록 추진하고 도시군의 복사견인역할을 발휘시킬것이다. ‘규획통합화’를 촉진하고 도시규획설계수준을 향상시킬것이다. 건축업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고 공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것이다. 도시 지상건설과 지하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도시지질조사를 강화하여 2,000킬로메터 이상에 달하는 도시공동구건설을 새로 착공하며 물에 쉽게 잠기는 도심지역 중점구간의 침수빈발문제를 해소하는 3개년 행동을 가동하고 해면도시건설을 추진하며 교통체증 등 ‘도시병’을 효과적으로 다스려 환경이 아름답고 시설이 완비된 도시를 건설할것이다.
(4) 혁신으로 실물경제의 전환과 고도화를 선도할것이다. 실물경제는 시종 우리 나라 발전의 초석이다. 현시기에는 그에 대한 전환과 고도화가 급선무로 되고있다. 이에 우리는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실물경제의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질적 수준, 효익성, 경쟁력을 끊임없이 제고시킬것이다.
과학기술에 의한 혁신능력을 향상시킬것이다. 기초연구와 독창적 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국가중대과학기술 기반시설과 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며 과학기술자원 개방공유플랫폼을 구축할것이다. 전면적인 혁신개혁시험을 추진할 것이다. 과학기술평가제도를 개혁할 것이다. 대학교와 과학연구원(소)의 자주권을 실제적으로 구체화하고 스톡옵션 및 그 리익배당 장려정책을 구체화하며 과학연구경비와 항목관리제도 개혁을 단행하여 과학연구일군들이 자질구레한 사무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할것이다. 지적재산권 종합관리개혁시범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의 창조, 보호, 활용 체계를 보완할것이다. 인재발전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더욱 효과적인 인재영입정책을 실행하여 천하의 영재들을 모으고 과학연구일군의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면 혁신대업을 꼭 이룩할 수 있을것이다.
신흥산업을 조속히 육성, 발전시킬것이다.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신소재, 신에너지,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제5세대 이동통신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가속화하며 산업클러스터의 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일것이다. 공유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유도하며 사회자원의 리용효률을 제고하여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할것이다. 혁신을 권장하고 포용과 신중을 기하는 원칙에 따라 신흥산업 감독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신흥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할 것이다. 통계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신흥산업통계를 보완할것이다. 인터넷시대 각 분야의 발전은 모두 속도가 더욱 빠르고 비용이 더욱 저렴하고 안전성이 더욱 높은 정보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있다. 올해 인터넷의 속도를 높이고 료금을 인하하는 면에서 더욱 큰 진전을 가져오고 올해내로 휴대전화 시외전화료금과 로밍료금을 전부 취소하고 중소기업의 전용선에 의한 인터넷접속료금을 대폭적으로 인하하며 국제전화료금을 낮추고 ‘인터넷+’의 심층적인 발전과 디지털경제의 빠른 성장을 촉진하여 광범위한 기업과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통산업을 적극 개조하고 고도화할것이다.〈중국제조 2025〉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지능통신망의 응용을 가속화하며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경영모델로 전통산업의 생산, 관리, 마케팅 모델의 변혁을 추진할것이다. 시종 지능화제조의 발전을 주공방향으로 삼고 국가 지능화제조시범구, 제조업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하며 기초공업강화, 중대장비 특별프로젝트를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선진제조업을 힘써 발전시켜 중국제조가 중고위수준으로 진화되도록 추진할것이다. 제조강국건설 정책체계를 보완하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기술개조를 지지하여 전통산업이 새로운 활력과 생기로 차넘치게 할것이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것이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은 창업으로 취업을 견인하는 효과적인 방식이자 신구성장원동력의 전환과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힘이고 사회의 공평과 사회계층의 수직이동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경로이기에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일련의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시범기지를 신설하고 대기업과 과학연구원(소), 대학교에서 전문화대중혁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혁신형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원스톱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류의 주체들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상호 련동을 실현하여 소기업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대기업이 우뚝 일어서며 시장이 활성화되고 사회의 창조력이 분출되도록 할것이다.
질적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것이다. 품질향상행동을 폭넓게 전개하여 전면적인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품질의 기술적 기반을 다지고 품질감독을 강화하며 우승렬패의 품질경쟁기제를 건전히 할것이다. 장인의 마음가짐은 품질의 령혼이다. 장인정신을 크게 고양하고 장인문화풍토를 조성하며 격려기제를 보완하여 직업행위준칙을 성실하게 리행하고 끊임없이 기예를 련마하며 최고를 추구하는 수많은 ‘중국장인’을 육성하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수많은 ‘중국브랜드’를 창출함으로써 중국의 경제발전이 품질시대에 진입하도록 추진할것이다.
(5)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촉진할것이다. 농업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강농혜농(强农惠农)정책을 보완하며 농민의 취업과 소득증대 경로를 넓히고 국가식량안전을 보장할것이다. 농업현대화와 신형도시화의 상호 촉진과 공동발전을 추진하고 농업과 농촌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서둘러 육성할것이다.
농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농민이 시장수요에 따라 생산을 발전시키도록 유도하고 량질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증가하며 량질의 벼, 밀 생산을 확대하고 옥수수재배면적을 적당히 줄이며 사료작물재배로 곡물재배를 대체하는 시범면적을 1,000만무 이상으로 확대할것이다.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옥수수재고를 소진하도록 권장할것이다. 주산지에서 농산물정밀가공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관광농업과 레저농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확장하며 농촌의 1차, 2차, 3차 산업이 융합발전하는 새로운 구도를 구축할것이다.
현대농업건설을 강화할것이다. 농산물 표준화생산과 브랜드창출 및 브랜드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식량생산기능구역, 중요농산물생산보호구역, 특색농산물우세구역, 현대농업산업단지를 구축할것이다. 토지정비를 추진하여 중저수확고의 농지를 힘써 개량하고 한전농업기술을 보급하며 고효률 절수관개면적을 2,000만무 늘일 것이다. 경작지보호를 강화하고 토지의 점용과 보충의 평형을 개선할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적정규모경영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를 실현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로 반드시 농업보험의 강력한 보장이 따라가야 한다. 올해는 식량주산지인 13개 성의 일부 현과 시에서 적정규모경영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보험을 실시할 것이다. 일부 재정재해구조자금을 조정하여 보험포괄범위와 보험배상기준을 높이도록 지원할것이다. 농업재보험체계를 보완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보험으로 현대농업의 발전을 지원할것이다.
농촌개혁을 심화할것이다.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농촌토지제도개혁시범을 심화하여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식량 등 중요농산물 가격형성기제와 수매비축제도를 보완하고 농업용수가격종합개혁을 추진할것이다. 집체삼림소유권, 국유림업지대, 농토개간지대, 공급판매합작사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할 것이다. 농촌기층조직건설을 강화할것이다. 농촌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촉진기제를 보완하고 신형의 직업농민을 더욱 많이 양성하며 농민공의 귀향창업을 지지하고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대학교졸업생, 퇴역군인, 과학기술일군이 농촌에서 재능을 발휘하도록 권장할것이다.
농촌공공시설건설을 강화할것이다. 농촌도로 20만킬로메터를 신축, 개조할것이다. 농촌에 안정적이고 확실한 전력공급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원지역의 모든 기계우물에 전력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다. 3만개 행정촌에 광섬유케블이 설치되도록 추진할것이다. 농촌음용수 안전공급보장률을 높일것이다. 농촌부실위험가옥 개조강도를 높일것이다. 농촌주거환경정비를 깊이 있게 추진하여 현대문명과 전원풍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할것이다.
(6) 대외개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확대할것이다. 국제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국내발전의 새로운 수요에 직면하여 대외개방의 전략적 배치를 한층 더 보완하고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며 더욱 심층적이고 더 높은 차원의 대외개방을 추진할것이다.
‘일대일로’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할 것이다.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을 견지하여 륙상경제주랑과 해상협력거점 건설을 가속화하고 연선대통관협력기제를 구축할것이다. 국제생산능력협력을 심화하여 우리 나라의 장비, 기술, 표준, 서비스의 대외진출을 견인하고 비교우위의 상호 보완을 실현할 것이다. 교육, 과학기술, 문화, 보건위생, 관광 등 인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것이다.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포럼을 성과적으로 개최하여 협력상생의 새로운 악장을 엮어나갈것이다.
대외무역이 계속하여 안정세를 되찾고 호조를 보이도록 촉진할 것이다. 수출입정책을 실행, 보완하여 대외무역 수출입이 량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할것이다. 수출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플랜트설비수출융자를 모두 보장해줄 것이다. 서비스무역 혁신발전시범을 추진하고 서비스무역 혁신발전유도기금을 설립할것이다. 시장조달무역과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대외무역 전환 및 고도화 시범기지 건설을 가속화할것이다. 가공무역이 산업사슬의 중고위로 진화하고 중서부지구에로 점진적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보급하고 전국에서 통관일체화를 실현할것이다. 선진 기술과 설비, 관건 부품의 수입을 늘이고 무역의 균형발전과 국내산업의 빠른 고도화를 촉진할것이다.
외국인투자환경을 적극 최적화할것이다.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을 전문개정하고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에 대한 외자접근규제를 한층 더 완화할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상장과 채권발행을 지지하고 국가과학기술계획항목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인허가, 표준제정, 정부조달, <중국제조 2025> 정책의 향유 등 면에서 내외자기업에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줄것이다. 지방정부가 법정권한범위내에서 투자유치 관련 특혜정책을 제정하고 출범시킬 수 있게 할것이다. 높은 표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시험구를 11개 건설하고 그들의 성숙된 경험을 전면적으로 보급할 것이다. 대외투자가 건전하고 규범적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위험방비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중국은 대외개방의 문을 점점 더 크게 열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계속하여 가장 흡인력이 있는 외국인투자목적지가 될것이다.
국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할것이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세계 각국의 근본리익에 부합된다.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세계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다자간 무역체제에서의 주요채널지위를 수호하며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극 동참할것이다. 우리는 관련 국가와 함께 업그레이드된 중국-아세안자유무역구 의정서가 전면적으로 발효,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협정에 관한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며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구의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관련 국가 및 지역과의 투자무역협정협상을 계속 추진할것이다. 중국은 책임을 지는 국가로서 약속을 성실하게 리행하는 한편 정당한 권익은 견결히 수호할것이다.
(7) 생태환경보호정비를 강화할것이다. 생태환경 특히는 공기의 질을 서둘러 개선하는것은 인민대중의 간절한 바람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적 요구이다. 반드시 과학적으로 정책을 제정, 실행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표본동치함으로써 인민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할것이다.
창천보위전을 확실하게 잘 치를 것이다. 올해는 이산화류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3% 감축하고 중점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현저하게 낮출것이다. 첫째로, 석탄연소에 의한 오염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것이다. 산탄사용에 대한 종합정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북방지역에서 겨울철 난방에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추진하여 300만가구 이상에 달하는 가정에서 전기, 가스로 석탄을 대체하도록 하고 지구급 이상 도시의 시가화지역에서 사용하는 소형 석탄보이라를 전부 도태시킬것이다.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최저배출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개조강도를 높여 동부, 중부 지구는 각각 올해와 다음해에, 서부지구는 2020년에 개조를 완성하도록 할것이다. 기제와 기술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여 청정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전력망가입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의 저효률운영상황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것이다. 원자력발전을 안전적이고 고효률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짚의 종합적 리용을 가속화할것이다. 둘째로, 오염원의 정비를 전면적으로 추진할것이다. 중점업종의 오염퇴치특별행동을 실시할 것이다. 모든 중점공업오염원에 대하여 24시간 온라인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의 질적수준을 확보할것이다. 배출기준미달기업의 기준달성최후기한을 명확히 하고 기한이 만료되였음에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법에 의하여 가차없이 페업시킬것이다. 셋째로, 자동차배기가스에 대한 정비를 강화할것이다. 오염물질대량배출차량을 기본적으로 페기처분하고 로후차량을 서둘러 페기처분하며 오염물배출량이 큰 자동차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청정에너지자동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할것이다. 연소용 기름의 품질을 높이고 중점지역에서 국가 제6단계 표준에 부합되는 차량용 연료의 사용을 서둘러 보급할것이다. 넷째로, 중오염날씨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것이다. 대기오염원에 대한 분석과 스모그생성의 물리화학적 규칙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여 대응조치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높일것이다. 중점지역의 합동예방통제범위를 넓히고 조기경보와 응급조치를 강화할것이다. 다섯째로, 환경 관련 법집행과 감독검사와 문책을 강화할것이다. 몰래 배출하거나 배출량을 조작하는 행위를 법에 의해 징벌하고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묵과종용하는 행위를 엄하게 추궁할것이다. 공기의 질이 악화되고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한 지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하게 문책할것이다. 누구나 스모그를 퇴치할 책임이 있다. 스모그를 퇴치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행동이 중요하고 지속적인 행동은 성공의 보장으로 된다. 전사회적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푸른 하늘을 볼수 있는 날이 해마다 늘어날것이다.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에 대한 예방퇴치를 강화할것이다. 올해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질소 배출량을 각각 2% 줄일것이다. 중점 류역, 구역, 해역의 수질오염, 농업의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예방퇴치를 잘 추진할 것이다. 토양오염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전개하고 류형별로 정비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할것이다. 도농환경에 대한 종합정비를 강화하고 친환경생활방식을 창도하며 쓰레기분류처리제도를 보편적으로 보급, 실행할것이다.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을 크게 육성하고 친환경 재제조산업과 자원순환리용산업을 발전시켜 환경개선과 경제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할것이다.
생태보호와 생태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생태보호 한계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엄수할것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것이다. 삼림질향상프로젝트, 장강경제벨트 중대생태복원프로젝트와 제2단계의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생태보호프로젝트시범을 가동하고 1,200만무 이상의 경작지를 삼림, 초지로 복원하고 황막화, 석막화 정비를 강화하여 더욱 많은 생태적 부를 축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록색장성을 구축할것이다.
(8)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사회건설을 추진할것이다. 정무수행에서는 민생이 무엇보다 중요한다. 시시각각 민생을 념두에 두고 그 보장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국내외 형세가 심각하고 복잡한 현시기, 우리는 민생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해야 할 일과 할수 있는 일은 정성껏 추진하여야 하고 기본민생최저보장기준은 결연히 확보하여야 한다.
취업과 창업을 대대적으로 촉진할것이다. 취업정책을 보완하고 취업훈련강도를 높이고 신축성 있는 취업형태, 새로운 취업형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올해 대학교졸업생이 795만명으로 재차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이에 취업촉진, 창업선도, 기층성장 등 계획을 잘 실시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업, 창업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정책을 실행하고 보완하여 퇴역군인배치사업을 차질없이 잘할것이다. 취업지원강도를 높여 도시빈곤자,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제로취업자가정에 적어도 한 사람은 안정적인 취업을 할수 있도록 확보할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민생의 근본으로 되는 취업을 잘 추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로동을 통하여 부를 창조하고 분투하는 과정에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할것이다.
공평한 교육과 량질의 교육을 발전시킬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의무교육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가지 면제, 한가지 보조’ 정책을 통일하고 도시의 모든 상주인구를 조속히 도시의무교육공공서비스범위에 포괄시킬것이다. 교육자원이 부족한 학교의 운영여건을 계속 개선하고 량질의 교육자원의 분포범위를 확대하여 도농간, 지역간, 학교간의 교육운영격차를 계속 줄일 것이다. 중점대학교의 빈곤지역 농촌학생 모집규모를 계속 확대할것이다. 박사연구생 국가학자금보조기준을 인상할것이다. 세계 일류대학과 일류학과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일부 본과대학이 응용형 인재양성대학으로 전환하도록 계속 추진할것이다. 대학교입학시험 종합개혁시범을 심화하고 현대직업교육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민족교육을 강화하며 특수교육, 평생교육, 학령전 교육과 로인교육을 잘 발전시킬것이다. 민영교육의 발전을 지지하고 규범화할 것이다. 교사대오건설을 강화할것이다. <중국교육현대화 2030> 계획을 제정, 실시할것이다. 우리는 인민이 만족해하는 교육을 발전시키고 교육의 현대화로 국가의 현대화를 뒤받침하여 더욱 많은 아이가 꿈을 이루고 더욱 많은 가정에서 희망을 실현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건강중국건설을 추진할것이다. 도농주민의료보험 재정보조기준을 일인당 년간 42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개인납부기준도 인상하고 보험의약품보장범위도 확대할것이다. 전국의료보험정보련결망 구축을 추진하고 격지 치료비용 및 입원비용의 직접 정산을 실현할것이다. 중대질병보험제도를 보완하고 중대질병보장수준을 높일 것이다. 다양한 형식의 의료련합체건설시범을 전면적으로 가동할것이다. 모든 3급 공립병원을 시범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선도역할을 발휘시키며 량질의 의료자원의 종적 분포를 추진하고 그들에 대한 고과 및 격려 기제 구축을 추진하고 기층서비스능력을 향상시켜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병을 볼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것이다. 급별 진료시범과 가정의등록제의료서비스를 85% 이상의 지구급 도시로 확대할 것이다. 건강촉진사업을 잘하고 기본공공위생서비스비용 보조기준을 계속 인상하며 질병예방체계와 만성질병예방통제체계 구축을 강화할것이다. 적시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공공위생사건에 대응할 것이다. 의료인의 적극성을 보호하고 동원할것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것이다. 전면적인 1가구 2자녀 정책의 실시에 맞춰 출산의료보건서비스를 강화할것이다. 법에 의하여 중의약사업의 발전을 지지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은 인민의 건강에 관계되므로 반드시 엄격하고 또 엄격하게 관리할것이다. 감독관리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기층의 감독관리력량을 보강하고 각측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원천통제, 생산과 감독관리 병행, 강력한 제도를 통한 정비를 견지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견결히 수호할것이다.
민생보장망을 촘촘하고 탄탄하게 구축할것이다. 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을 계속 인상하고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대무휼금기준과 사회구조금기준을 안정적으로 인상하고 림시구조제도를 잘 실행할것이다. 자연재해생활보조기제를 조정하고 보완하며 지난해 홍수침수피해로 파괴, 훼손된 민가의 복구재건을 전부 완수할 것이다. 농촌류재아동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망라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아동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것이다. 군렬사가족과 무의탁로인을 배려하고 도와줄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중증장애인개호보조금, 빈곤장애인생활보조금 지급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할것이다. 현급 정부에서 기본생활보장조률기제를 구축하고 최저생계보장업무를 실제적으로 잘 수행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대중들로 하여금 마음이 따뜻해지고 생활의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할것이다. 법률, 행정, 경제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농민공의 임금체불문제를 차질없이 해결하여 그들의 신근한 노력이 반드시 상응한 보수를 받도록 할것이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발전시킬것이다.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하고 중국의 꿈과 사회주의핵심가치관으로 계속 공감대를 형성하고 력량을 결집하며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할것이다. 철학, 사회과학과 문학예술창작을 번영, 발전시키고 신문보도, 출판, 라지오방송, 영화, 텔레비죤방송 및 문서보존 등 사업을 발전시킬것이다. 중국특색의 신형의 싱크탱크를 구축할것이다. 중화우수전통문화 전승발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리용을 강화할것이다. 범국민독서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과학의 보급을 강화할것이다. 기본공공문화서비스 균등화수준을 높일 것이다. 문화산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문화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인터넷환경을 정화할것이다. 중외 인문교류를 심화하고 중화문화의 대외진출을 추진할것이다. 동계올림픽, 장애인동계올림픽 준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대중체육, 경기체육 및 체육산업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범국민건강증진활동을 폭넓게 전개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하도록 할것이다. 인민이 건강하고 락관적인 국가는 반드시 생기와 활력으로 차넘칠것이다.
사회거버넌스의 혁신을 추진할것이다. 기층대중자치제도를 보완하고 도농지역사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것이다. 공회, 공청단, 녀성련합회 등 대중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이다. 사회조직관리제도를 개혁，보완하고 법에 의해 공익사업과 자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전문화 사회사업과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녀성, 아동, 로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실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사회신용체계를 서둘러 구축할것이다. 법치선전교육과 법률서비스를 강화할것이다. 민원업무책임제를 구체화하고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를 법에 의해 제때에 현지에서 해결해주도록 할것이다. 평안중국건설을 심화하여 립체화, 정보화 사회치안예방통제체계를 건전화하고 폭력테로활동을 엄하게 단속하고 악세력범죄 및 마약범죄, 절도, 강도, 보이스피싱, 개인정보침해 등 다발성 범죄를 법에 의하여 엄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을 수호할것이다. 문명하고 공정하고 규범적이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회치안에서 부각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여러 방면에서 인민대중의 안전감을 높여줄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안전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안전생산을 꾸준히 틀어쥐여야 한다. 안전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하고 지진, 기상, 측량제도, 지질 등 업무를 잘 수행할것이다. 안전생산책임제를 엄격히 하고 기업의 주체책임과 지방속지관리책임, 부문감독관리책임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중대특대안전생산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하여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것이다.
(9) 정부의 내부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4가지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를 결연히 수호하고 자각적으로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며 정부기능을 서둘러 전환하고 행정효률을 제고함으로써 인민을 위해 더 잘 봉사할것이다.
계속 법에 의해 직무를 전면적으로 수행할것이다. 각급 정부 및 그 사업일군은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데 관한 요구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헌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치를 숭상하고 법률을 경외하며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하고 법치정부를 건설할것이다. 정무공개의 수위를 높일것이다. 과학적인 정책결정, 민주적인 정책결정, 법에 의한 정책결정을 견지하고 비평과 의견을 포함한 각측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것이다. 각급 정부는 법에 의해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아들이며 자각적으로 인민정협의 민주감독을 받아들이며 사회와 여론의 감독을 주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치협상회의 위원, 민주당파,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 무소속인사 및 각 인민단체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할것이다. 인민정부로서 모든 업무수행에서 인민의 의지를 구현하고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며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일것이다.
시종일관 청렴성을 유지할것이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할 데 대한 요구를 성실하게 관철하고 당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갈 것이다. 중앙의 8항규정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고 ‘4풍’을 꾸준히 시정할것이다. 행정감찰과 회계감사감독을 강화할것이다. 부패징벌의 고압태세를 유지하고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부정기풍과 부패문제를 엄하게 조사처리할것이다. 광범한 공무원들이 초지일관 청렴결백하고 공정하게 인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하도록 할것이다.
근면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창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것이다. 중국이 개혁과 발전에서 이룩한 크나큰 성과는 광범한 간부와 대중들이 실제적으로 일하는 가운데 땀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새로운 업적을 이룩하려면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각급 정부 및 그 사업일군들은 업무수행에 력점을 두고 무실력행하며 정무에 정진하고 실제와 결부하여 창조적으로 일할것이다. 회의를 통해 회의를 관철하고 문건으로 문건을 집행하거나 공론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현상이 없도록 할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지방에서 현지실정에 맞춰 대담하게 탐구하면서 앞다투어 과학적 발전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업무책임제를 엄격히 집행할것이다. 특히 중점과업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각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층층이 압력을 전달함으로써 정책이 한치도 어김없이 실행되도록 할것이다. 감독문책을 강화하고 무능하고 태만하고 방만한 정무수행행위를 엄격히 시정하고 정무수행에서 신용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단호히 처리할것이다. 격려기제와 착오용인시정기제를 건전화하여 일하는 자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중임을 떠멘 자의 뒤심이 되여줄것이다. 광범한 간부들은 능동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박차고 실제 노력으로 난관을 뚫고 인민대중과 한마음이 되여 실제적으로 일함으로써 발전을 추진하고 미래를 개척할것이다.
대표 여러분!
우리 나라는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우리는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의 민족정책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민족단결진보창건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할것이다. 내몽골자치구 창립 70주년 경축행사를 잘 조직할 것이다. 민족지역의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흥변부민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소수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고 인구가 비교적 적은 소수민족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여러 민족 인민들이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 공동발전과 공동번영을 실현하도록 추진할것이다. 여러 민족이 서로 사이 좋게 지내고 서로 도와주며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하여 중화민족 대가정이 꼭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할것이다.
우리는 종교사업 관련 당의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법에 의해 종교사무를 관리하며 종교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의 종교계인사와 신교대중의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시킬것이다.
우리는 화교사무정책을 성실하게 실행하여 해외교포와 귀국교포 및 그 권속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그들의 독특한 우위와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이다. 해내외 중화아들딸들의 결집력과 구심력은 기필코 끊임없이 증강될것이다.
대표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는 국방과 군대 개혁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였으며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과 성과를 이룩하였다. 새로운 한해에 우리는 계속 새로운 정세에서의 당의 강군목표를 선도로 하여 정치사업에 의한 군건설, 개혁에 의한 군강화, 법에 의한 군관리를 추진하고 군사훈련과 전쟁대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효과적으로 수호할것이다.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수호하고 관철할것이다. 국방과 군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할것이다. 령해, 령공, 국경 방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반테로, 안정유지, 국제평화유지, 원양항행호위 등 중요한 행동을 차질없이 조직할것이다.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자주적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현대 군대 후방건설과 장비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국민국방교육, 국방동원과 후비력량 건설을 강화할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조화, 균형, 겸용 발전을 촉진하고 국방과학기술공업체제개혁을 심화하며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융합발전을 심층적으로 추진할것이다. 각급 정부는 더욱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국방과 군대 개혁과 건설을 지지하여 군대와 정부, 군대와 인민간의 단결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도록 할것이다.
대표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한 나라, 두 제도’, ‘홍콩인에 의한 홍콩관리’,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계속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엄격하게 헌법과 기본법에 의하여 정무를 수행하여 ‘한 나라, 두 제도’가 홍콩, 마카오에서 외곡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실시되도록 할것이다.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가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고 민주를 추진하고 조화를 촉진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할것이다. ‘홍콩독립’은 출로가 없다. 내지와 홍콩, 마카오의 심층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광동-홍콩-마카오대만구의 도시군발전계획을 연구, 제정하며 홍콩과 마카오의 독특한 우위를 발휘시켜 국가 경제발전 및 대외개방에서의 홍콩과 마카오의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킬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홍콩,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 발전에 대해 신심으로 충만되여있다.
우리는 대대만사업 기본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할것이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92공동인식’이라는 공동의 정치적 기반을 수호하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량안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것이다. ‘대만독립’분렬활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하며 그 누가 어떠한 방식, 어떠한 명의로든 대만을 조국으로부터 분렬시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것이다. 량안의 경제와 사회의 융합적 발전을 추진하여 대만동포, 특히 대만청년들이 대륙에서 취학, 취업, 창업, 생활하는 데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것이다. 량안의 동포들은 민족의 대의를 짊어지고 확고부동하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행정을 추진하고 모든 중국인의 행복한 생활과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것이다.
대표 여러분!
세계 정치, 경제 구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은 줄곧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고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며 세계평화의 건설자, 글로벌발전의 기여자,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될것이다.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다자간 체제의 권위성과 유효성을 견결히 수호하며 각종 형태의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글로벌거버넌스 행정에 깊이 있게 동참하여 경제의 글로벌화가 보다 포용적이고 호혜적이며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할것이다. 총체적으로 안정되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대국관계의 기틀이 구축되도록 추진하고 이웃나라와 화목하게 지내고 상호 신뢰하며 공동으로 발전하는 주변환경을 적극 조성해나가며 개발도상국의 협력수준을 포괄적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적 문제와 지역 이슈문제를 해결하는 데 건설적인 방안을 적극 제공할것이다. 해외권익보호 기제와 능력 건설을 서둘러 보완할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의 국제관계를 구축하기에 노력하고 인류의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할것이다.
대표 여러분!
사명은 떠메야 하고 휘황한 성과는 땀으로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한마음한뜻으로 개척진취하여 올해의 경제와 사회 발전의 목표와 과업을 적극 완수함으로써 ‘두개 100년’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고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건설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