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전문 부가 공제 잠정방법 의견청구 마무리
2018년 11월 09일 09:1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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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재정부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전문 부가 공제 잠정방법(의견청취고)”이 두주일간의 사회적 공개의견청취일정을 마쳤다. 이번 공개적인 의견청취는 사회공중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인민대중들의 기대에 더 잘 보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전문 부가 공제 정책의 실시는 이번 새로운 개인소득세개혁의 포인트임과 아울러 난점이기도 하다. 새로 수정한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향후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따라 계산하며 세금징수기준 5000원은“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과 주택공적금”등을 공제한 외에도 자녀교양, 계속교육, 큰병 의료, 주택대출리자 혹은 임대금 및 로인부양 등 전문부가금을 공제한후의 소득액이다. 세수법은 국무원에 권한한 부여해 전문 부가 공제 구체범위, 표준과 실시절차를 확정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의견청취기간 적지않은 업계인사들은 큰병의료 지출강도, 주택대출리자의 세분화, 계속교육 등 전문적인 부가, 공제 조작세칙이 기대된다고 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경제전략연구원의 연구원 양지용은 큰병의료 지출공제에 대해 납세인 배우자의 큰병의료비용 공제도 허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해시재정국 순시원 원백위는 “의견청취고”를 보면 서술에서 일층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례컨대 주택대출리자 전문 부가, 공제 조목에서 첫 주택대출은 가옥의 확정인가 아니면 대출인가, 부동한 도시 첫 주택대출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가 등을 포함해 첫 주택대출 개념을 일층 명확히 해야 한다.
재정부 부부장 정려화는 “의견청취고”를 둘러싸고 사회공중들은 공제 범위, 표준, 징수관리 등 면에 구체적인 의견을 제기하였는데 방법을 더욱 좋게 연구하고 보완하여 광범한 인민대중들이 개혁의 보너스를 착실하게 향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교육, 주택, 의료, 양로 등 민생지출과 변화상황에 따라 개인소득세 전문 부가 공제 잠정방법을 집행하는 가운데서 동태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