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 ‘민영경제 10조’ 출범... 원가 융자 난제 해결
2018년 11월 09일 09:1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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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은 7일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10가지 정책조치를 출범하여 생산원가가 높고 융자가 어려운 등 민영경제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출범한 ‘민영경제 10조’는 광동성이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현실적인 행동이다.구체적내용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
심사비준 봉사를 일층 최적화하고 시장진입 문턱을 한층 낮추어 민영기업의 생산경영원가를 낮추며 민영기업의 융자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민영기업의 공공봉사체계를 건전히 하고 민영기업의 혁신발전을 촉진하며 민영기업의 인재 양성과 유치를 지지한다. 민영경제의 합법적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가정신을 선양하며 친근하고도 명확한 신형의 정부와 기업 관계를 구축한다.
광동성은 2018년 말에 이르러 성내에 설립하는 기업 비준기한을 5개 사업일내로 줄일 것을 제기하였다. 이밖에 광동성은 기업의 전기사용, 가스사용, 토지사용 등 원가를 계속 낮춘기로 결정, 그중 2018년 말까지 천연가스 수송가격을 립방메터당 0.15원 내지 0.20원 낮추기로 했다. 전기료금은 3차례에 걸쳐 도합 113억원을 낮추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줄여주기로 하였다.
광동성은 은행기구가 소형령세기업이 원금을 채 갚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출을 제공해줄 것을 권장하며 각지에 소형령세기업 나대(转贷)기금을 설립하고 단기융자 원가를 낮춰주기로 했다. 광동성은 7월 말까지 1510개 기업을 도와 융자원가 5억 7700여만원을 절약해주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광동은 선후하여 ‘실물경제 10조’와 ‘실물경제 10조 (수정판)’를 두차례 인쇄발부해 전 성에서 실물경제 원가를 낮추도록 추진하여왔으며 올 9월 말까지 기업을 도와 1230억원의 부담을 경감해주었다.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면에서 광동성은 민영경제와 국유경제를 동일시하는 태도로 대중소기업을 평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테면 교통, 수리, 시정 등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지지하며 교육, 위생, 양로 등 분야에서 토지, 전기, 수도 등 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향수할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