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에서 주택임대 신정책 속출, “구매와 임차 권리 동등”이 추세

2017년 08월 21일 13: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두달도 안되는 짧디짧은 시간내에 광주, 성도, 정주, 북경, 남경 등지에서 륙속 주택임대개혁 신정책을 내놓았는데 “구매와 임차의 권리를 동등하게 하는”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부동산장기효과기제로 되면서 참신한 주택임대시대가 시작되였다.

“주택 임대 및 판매 관리조례”에 대한 공개적 의견청구가 시작되여 7월 20일에 이르기까지 주택건설부 등 9개 부, 위원회에서는 대중도시들이 주택임대시장을 서둘러 발전시킬데 관한 요구를 문건으로 발부함과 아울러 심수, 광주, 남경 등 12개 도시를 첫번째 시험지역으로 정하였다. 제일 먼저 신정책을 내놓은 광주는 “조건에 부합되는 임차인의 자녀가 근처 학교에 입학할수 있는 등 공공봉사권익을 향유하게 하여 임차와 구매의 권리 동등을 보장”하였는데 이는 전국 범위에서 화제로 되고있다.
8월 17일, 북경에서 출범시킨 “본 시 주택임대시장 발전과 규범화 관리를 다그칠데 관한 통지(의견청구고) “에서는 북경호적 소유자가 공공임대주택과 직접관할 공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등록정보에 근거하여 호구 등기와 이전 수속을 밟을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북경호적이지만 주택이 없는 가정의 자녀가 상응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주택을 임차해서 학교를 다닐수 있다고 규정했다.

북경시주택건설위원회에서 소집한 “본 시 주택임대시장 발전과 규범화 관리를 다그칠데 관한 통지(의견청구고)” 관련 좌담회에서 북경부동산협회 비서장 진지는 비록 북경의 방안이 광주처럼 “구매와 임차 동등 권리”를 주요한 선전방향으로 삼지 않았지만 사실상 북경의 방안이 광주의 방안보다 약하지는 않다고 했다. 북경의 방안이 “구매와 임차의 동등권리”를 개혁의 방향으로 한다고 줄곧 체현하고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단번에 성공할수 없는것이다.

8월 18일, 남경은 “남경시 주택임대시점사업방안”을 발포하고 적당한 시기 조건에 부합되는 임차인이 당지 주민과 동등한 기본공공봉사를 향유하는 정책, 조치를 연구, 출범하며 임차인권리목록을 건립하여 점차 구매, 임차 동등권리를 실현할데 대해 제기했다.

광주, 성도, 정주, 북경, 남경 등지에서 시점방안을 륙속 출범함에 따라 한동안 주택임대정책이 7월, 8월에 속출되였다. 짧디짧은 두달동안에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구매, 임차 동등권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부동산장기효과기제로 되면서 참신한 주택임대시대가 시작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