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조례 계획대로 이달내 출범될가
ㅡ18개성 부동산 통일등기 정식 가동
2014년 06월 30일 10:0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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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이 얼마전 "부동산등기직책 통합 관련 통지"를 발표한 가운데 불완전통계로 볼 때 최소 18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부동산 통일등기업무를 이미 가동했다.
또한 부동산등기조례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갔는바 앞서 국무원이 밝힌 요구사항에 따르면 6월말전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통일등기가 부동산 등기의 효률성과 수준을 제고하고 부동산세금 징수와 반부패에도 일조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18개 성 부동산 통일등기업무 가동
산서성국토자원청은 24일 산서성 부동산 통일등기업무 직책을 국토자원청으로 편입시킴에 따라 산서성 부동산 통일등기업무가 전면가동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불완전 통계로 지금까지 부동산 통일등기업무를 가동한 성은 천진, 하북, 내몽골, 료녕, 길림, 흑룡강, 상해, 절강, 강서, 산동, 호북, 호남, 해남, 사천, 운남, 산서, 감숙, 산서 등 18개 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하북, 흑룡강, 산동, 호북, 강서, 산서 6개 성은 부동산 등기 련합회의제도를 수립했고, 북경, 료녕, 흑룡강, 광동, 사천 5개 성(시)는 이미 국토자원청(국) 안에 부동산 등기지도소조를 설치했다.
부동산등기조례 계획대로면 이번달안에 출범
올해 들어 정부차원에서 부동산 등기업무가 빠르게 진행돼 3월에 부동산 등기업무 제1차 부서간 련합회의가 소집되였고 4월에는 국토자원부에서 부동산 등기업무 지도소조를 설치했으며 5월에는 부동산등기국이 정식으로 간판을 달았고 6월 16일에는 부동산등기 정보플랫폼 연구설계가 가동되였다.
관련 스케줄표를 보면 부동산 등기조례가 6월말에 출범할것으로 보인다. 국무원 판공청은 2013년 3월 26일에 발표한 유관통지에서 2014년 6월말전까지는 부동산등기조례를 출범하도록 명확하게 요구했다.
따라서 현재 며칠만을 남겨둔 부동산 등기조례의 출범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자원부는 5월 14일 "국토자원부 2014년 립법업무계획(초안)"을 심의 통과시켰고 여기서도 6월말전까지 "부동산 등기조례(검토안)"가 나올수 있도록 요구했다.
통일등기, 세금징수 반부패에 일조
여론을 볼 때 부동산 통일등기는 부동산 등기의 효률성과 수준을 제고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집계에 도움이 돼 부동산 세금징수에 발판을 만들고 간접적으로는 반부패에도 일조할수 있다는 해석이다.
중국인민대학 상법연구소의 류준해소장은 부동산통일등기와 관련해 부서별 직책 통합은 부동산 등기의 효률성과 수준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주택 등 사유재산에 대한 합법적소유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역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기업의 한 책임자는 부동산통일등기는 주택자본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국내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향후 토지공급, 시장조절, 도시규획, 건설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 기초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할수 있고 또 향후 부동산세금 징수에도 필수적인 조건을 제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의 조석군부원장은 대량의 주택을 보유한 "복덕방 아저씨"와 "복덕방 언니"의 출현은 부동산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은 페단에서 온것이라며 부동산통일등기와 공개검색시스템 수립후에는 다점다용을 비롯해 점유하고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또 정당하지 못한 거래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여 부패예방 및 적발에도 일조할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