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연구원: 우리 나라 소득격차 40배내로 통제되여야
소득분배개혁은 소득개혁과 구분
2013년 08월 19일 13:5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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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개혁은 당면의 가장 근본적인 개혁이지만 리해상에서 오차가 생겨 소득분배개혁을 소득개혁으로 리해하고있다. 소득분배개혁이 겨냥한것은 주민의 문제일뿐만아니라 개혁환경의 문제도 있다. 우리 나라의 개혁은 소득분배개혁으로부터 출발한 뒤 생산령역에서 도급제, 주식제가 나타났고 교환령역에서 이중가격제, 가격자유화가 나타났다. 1979년이후 소득분배개혁은 기본상 정체상태에 처했다.
◎ 동시화
이번 소득분배개혁에서의 하나의 중대한 돌파가 바로 로동보수성장과 로동생산률의 제고를 동시화하는것이다.
소득분배개혁을 가동하는 원인의 하나는 주민소득의 성장속도가 GDP성장속도보다 낮기에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있지만 백성들은 생활수준의 상응한 향상감을 느끼지 못하기때문이다.
이번 소득분배개혁의 가동은 첫째로 주민소득의 성장과 경제발전의 동시화를 실현하며 둘째로 로동보수의 성장과 로동생산률의 제고를 동시화하기 위한것이다. 지난날 우리는 기업의 리윤은 로동과 자본으로 공동으로 창조하는것이기에 로동보수의 성장속도가 로동생산률의 성장속도보다 낮아야 하고 리윤의 성장속도보다 낮아야 한다고 인정해왔다. 이번 소득분배개혁에서의 하나의 중대한 돌파가 바로 로동보수성장으로 하여금 로동생산률의 제고와 동시화하게 하는것이다. 그렇다면 량자가 동시화된 뒤 자본은 어떻게 하는가? 자본은 이미 지나치게 많은 배당금의 보답을 받았기에 이 단계에서 일부분의 배당금을 양보하는것은 합리적인것이다. 자본은 로동과는 다르며 자본은 레버리지 비률을 가질수 있다. 나에게는 2000원밖에 없지만 10000원어치의 일을 해낼수 있다. 자본의 고효과, 집약적 사용도 자본의 보답 비률을 제고할수 있다.
◎ 한계의 차
최고관리층과 최저소득층의 소득격차는 일정한 배수내에 통제되여야 하는데 그 추천하는 배수가 40배이다. 이 방법을 통해 독점업종과 비독점업종 및 독점업종 내부의 소득격차를 통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