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론평원: "이양, 관리, 봉사"개혁 종심으로 추진해야
2017년 03월 02일 14:0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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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당의 18차 대회 이래 기구간소화, 권력하부이양은 시종 개혁발전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로 되였다. 개혁의 성과가 어떠하고 대중과 기업이 만족하고 기뻐하며 혜택을 받는가 여부는 근본적인 검증표준이다. 최근, 2013년 이래 취소하고 하부이양한 국무원 부문 행정심사사항, 국무원 부문행정심사비준 중개봉사 등 4개 기구간소화 권력이양 개혁성과 목록이 집중적으로 공개되여 인민대중과 광범한 기업이 권력이양정황을 알게 하고 권력이양과정을 감독하고 권력이양효과를 평가하게 하는데 참조와 지침을 제공해주었다.
기구간소화와 권력이양, 이양과 관리 결합, 최적화 봉사는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특히는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을 진행하는 중요내용으로서 사회각계로부터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선수(先手)”와 정부기능을 전변시키는 면포(当头炮)로 간주되고있으며 당중앙, 국무원의 깊은 중시를 줄곧 받아왔다.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는 국무원부문 권력과 책임목록편제시점을 연구추진했고 본기 중앙정부는 기구간소화 권력이양을 시작의 첫번째 대사로 삼았다. 4년래, 국무원 부문에서 취소하고 권력하부이양한 행정심사비준사항은 2년 앞당겨 3분의 1을 삭감하는 임무를 완성했으며 비행정허가심사는 력사로 되였다. 중앙에서 지정하고 지방에서 실시하는 행정허가사항목록은 269개 항목이 취소되였고 국무원부문 행정심사비준중개봉사목록은 320개 항목이 취소되였으며 국무원부문에서 설치한 직업자격허가와 인정사항의 삭감비례는 70% 이상에 달했다. 기구간소화 권력하부이양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가는 이로부터 전반을 미루어볼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