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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문건을 출범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늘 “시행”이라는 모자를 씌우고 조절공간을 남겨놓아 큰 편차가 나타나는것을 방지하고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문건, 정책의 시행기가 끝난 뒤 늦도록 “수정”이나 “정식실행”이 없어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정책추진과정에서 허다한 생각지 못한 새로운 정황과 문제들에 늘 부딪치게 되는데 완충기, 적응기를 설치하고 추동하면서 완비화하는것은 아주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한 시험을 거친 뒤에는 반드시 “되돌아봐야” 하며 어느 규정이 수정되여야 하고 어느 고리가 강화되여야 하는가를 찾아봐야 하며 시행기가 완료되면 문건에 대해 제때에 수정해야 한다. 이는 곧 군중봉사의 현실적수요이고 또한 제도 “페지, 개정, 수립”의 내적요구이다. 군중이 일보러 오면 참조표준이 바로 정책문건인데 만약 현실환경이 이미 발전변화되였는데 “시행”문건은 역시 그대로이고 아무런 결과도 근본 없다면 이것은 군중을 구렁텅이로 이끄는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당면, 개혁을 전면 심화하면서 많은 령역은 여전히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너는것이여서 시행문건을 발부하는것을 피할수 없다.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페기할것을 페기하고 개정할것은 개정하여 “정식실행”할것은 “정식실행” 해야만 개혁발전에 량호한 제도환경을 창조해줄수 있다.
|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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