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발전의 출발점과 귀착점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시달할데 대하여(6)
2013년 11월 28일 09:2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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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가 말하기를, 얼마 멀리 가든지 무엇때문에 출발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혁개방 35년의 범상치않은 로정은 발전성과가 공평하게 공유되여야만 개혁대업이 민심과 력량을 응집시킬수 있고 인민이 행복하고 안강해야만 중국이 현대화 길에서 온당하게 전진할수 있음을 표명했다.
력사의 새로운 로정에서 새로운 형세, 새로운 력사와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여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회공평정의 추진과 인민복지 증진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근본적인 취지를 충분히 보여주었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새로운 기대에 순응했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내재적요구를 구현했다.
공평정의는 개혁발전을 검증하는 척도이다. 35년간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여 사회공평정의 추진을 위해 튼실한 물질토대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었다. 하지만 현유의 발전수준에서 사회에는 아직도 공평정의에 위배되는 적잖은 현상들이 존재하고있으며 특히는 경제, 사회 발전수준과 인민생활수준의 끊임없는 향상과 더불어 인민군중들의 공평의식, 민주의식, 권리의식이 끊임없이 증강되고 사회불공정문제에 대한 반영도 날따라 강렬해지고있다. 등소평동지는 일찍 우리에게 "량극분화"의 위해성을 일깨워주었다. 만약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리익을 주지 못하고 만약 보다 공평한 사회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하며 심지어 더욱 많은 불공평을 초래한다면 개혁은 의미를 잃게 되고 지속가능하지도 못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 뜻에서 말하면 공평정의의 추진과 인민복지의 증진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가장 큰 공감대일뿐만아니라 더우기는 개혁의 성공을 이룩하는 튼튼한 초석이다.
공평정의는 공중루각이 아니라 그 가장 주요한 결정적인 요소는 경제, 사회 발전수준이다. 한 시기는 그 시기의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현단계에 존재하는 사회불공평현상가운데 많은것들은 발전과정에서의 문제이며 제도배치, 법률규범, 정책지지를 통해 발전과정에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다. 개혁 전면 심화과정에서 우리는 경제건설이라는 이 중심을 단단히 틀어쥐고 "사회적재부"를 일층 확대하여 사회공평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튼실한 물질토대를 닦아야 할뿐만아니라 권리공평, 기회공평, 규칙공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평보장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최선을 다하고 힘에 맞게 하는것을 견지하며 "사회적재부"를 잘 분배하여 인민들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제도적배치는 사회공평정의의 중요한 담보이며 개혁 전면 심화의 돌파구와 작용점이기도 하다. 공평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원칙의 수립에서 공정하고 고효과적이고 권위적인 사법제도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소득격차를 줄이고 "올리브(타원)형" 분배구조의 구축에서 도시와 농촌, 업종, 신분, 성별 등 평등한 취업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장애를 해소하고 취업과 창업을 추진하는 체제기제의 건전화에 이르기까지, 18기 3차 전원회의 일련의 결책배치와 제도혁신은 인위적인 요소에 의한 불공평현상을 극복하는데 주력하고 인민들의 평등참여, 평등발전 권리를 담보하는데 착안했는데 그 목적은 보다 공평정의적인 사회환경을 마련하여 개혁발전성과의 혜택이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전체 인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것이다.
전원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하는것은 사회공평정의 추진과 인민복지 증진을 거울로 삼고 우리 여러 면의 사업을 상찰하여 어느 부분에 사회공평정의 추진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혁해야 하며 어느 령역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두드러지면 그것이 바로 개혁의 중점인것이다. 물론 사회공평정의 추진은 한꺼번에 목적을 달성하거나 한번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다. 천리길도 첫걸음으로 시작되듯이 공평정의의 가치유도방향을 파악하고 개혁발전의 출발점과 귀착점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착실한 사업속에서 현대화건설의 청사진을 점차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꼭 보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