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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개혁의 전면 심화 추동하여 부단히 새 성과 이룩해야

습근평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8차 회의 사회시 강조 리극강 류운산 장고려 참석

2014년 12월 31일 09: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조장인 습근평은 12월 30일 오전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8차 회의를 사회소집함과 아울러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올해는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첫해로서 개혁에서 상하가 움직이고 주동적으로 행동하며 빠르고도 안정적이고 시달을 힘있게 틀어쥐는 량호한 국면이 형성되고 전면적으로 파종하고 순서대로 꽃피는 생동한 모습을 보였으며 일부 중요령역과 관건고리에서 중대한 진전과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하여 성장을 안정시키고 구조를 조정하고 민생에 혜택을 주고 위험을 방지하는 등 면의 사업을 힘있게 촉진했다. 래년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관건적인 해로서 사기는 북돋아주어야지 떨어뜨려서는 안되며 개혁의 량호한 추세를 공고히 하고 더욱더 분발하여 쇠는 단김에 두드리고 여세를 몰아 올라가며 개혁의 전면 심화를 추동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부조장인 리극강, 류운산, 장고려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2014년 개혁 전면심화사업에 관한 총화보고",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2015년 사업요점",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 결정 중요조치를 관철실시하는 2015년 사업요점"을 심의채택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올해 들어서 당중앙의 드팀없는 령도하에 각 지역, 각 부문은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제반 개혁조치를 중심과업으로 삼아 정력을 집중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면서 포치를 틀어쥐고 방안을 틀어쥐며 시달을 틀어쥐고 감독처리를 틀어쥐며 선전을 틀어쥐는 등 관건적단계의 맞물림과 관통을 틀어쥐고 한문제 한문제씩 제때에 해결하고 한절점 한절점씩 착실히 추진하며 한방안 한방안씩 순서대로 출범시켰으며 경제체제개혁을 앞장서 추진하고 민주법제령역의 개혁을 조화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체제개혁을 적극 혁신하고 사회관리체제개혁을 표본동치했으며 사회사업령역의 개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생태문명체제개혁을 온당하고도 신중하게 탐색했으며 당의 규률검사체제개혁을 즉각 실행, 개혁하고 당의 건설제도개혁의 강도를 높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4년 지도소조가 확정한 80개 중점개혁임무가 기본적으로 완수되였으며 이밖에 중앙 관계부문은 또 108개 개혁임무를 완수하여 도합 370개의 개혁성과를 출범시켰다. 이와 같은 개혁가운데 일부는 최상층설계 성격의 전문개혁 총체적방안으로서 총괄과 지도적 역할을 갖고있으며 일부는 다부문, 부동한 다령역과 관계되기에 작은 부분으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돌파구이고 일부는 여러해동안 의논해왔고 개혁의 저애력이 비교적 크고 다년간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이며 또 일부는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성격을 띤 개혁의 시범으로서 각 지역에서도 실제와 결부시켜 한패의 강도가 있고 특색이 있으며 영향력이 있는 개혁조치를 출범시켰다. 실천이 증명해주다싶이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의 조직령도가 강력하고 개혁추진 결책기제, 통일적인 조률기제, 감독독찰기제, 선전인도기제도 효과적이고 유용한것이였다. 이와 같은 기제들은 계속 견지하고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래년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관건적인 한해로서 계속 분발해야지 해이해서는 안된다. 각 지구, 각 부문은 개혁전면심화의 첫해 사업을 참답게 회고하고 경험을 총화하며 부족점을 찾고 규률을 모색해냄으로써 향후의 개혁사업을 위해 량호한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책임의식, 문제의식, 난관해결의식을 강화하고 조직령도를 강화해야 한다. 개혁임무의 통일적인 계획조정을 잘 틀어쥐고 개혁의 체계성, 총체성, 협동성에 보다 중시를 돌리며 표징성, 련관성 역할을 일으키는 일부 개혁조치를 중점적으로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난관을 찾아내고 타개해야 할 난관, 건너야 할 여울을 표기하며 구역간, 부문간 중대 개혁사항에 대해 조률하고 북을 쳐서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파죽지세로 개혁의 난점을 극복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혁의 질제고를 중요한 위치에 놓으며 속도는 질에 복종해야 한다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실속있고 구체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기층에 많이 심입해 각측의 의견을 청취하며 방안제정의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 이미 출범한 중대한 구조지탱역할을 하는 개혁에 대해서는 서둘러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중간의 정체”, “장불통증”을 견결히 제거해야 한다. 이미 출범한 중대방안에 대해서는 순서를 정하고 감독하며 제때에 검사하고 제때에 평가하며 제때에 정돈개진하고 문제를 발견하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 부문, 각 단위의 개혁방안을 시달하는 책임과 요구를 명확히 하고 개혁방안의 침투력을 높이며 “나사못”정신으로 시달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개혁의 동력과 합성력을 증강하고 부문의 책임담당을 강화하며 대국의식, 긴박의식을 높이고 정부자체의 개혁으로 주요령역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군중의 개혁참여를 동원하고 사회의 개혁지지를 인도하며 사회여론과 각측의 예기를 유도하여 전사회적으로 개혁지지의 긍정적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앙의 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는 18기 3차, 4차 전원회의의 중요한 개혁조치에 대해 통합적으로 포치하고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통합적으로 감독처리하면서 정책계획, 방안계획, 효력계획, 진도계획을 실속있게 틀어쥐여야 한다. 관련 단위는 임무를 서둘러 분해하고 완성시간을 명확히 하여 개혁을 질서있게 추진하고 착실하게 락착하도록 해야 한다.

회의는 “형사소송사건 관련 재물처리사업을 일층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을 채택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형사소송사건 관련 재물처리사업을 규범화하는것은 범죄를 정확하게 징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대사와 관련되고 사법공정을 촉진하고 사법공신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 몇년간 사법불공정,뢰물을 받아먹고 법을 어기는 뚜렷한 문제가 바로 형사소송사건 관련 재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사건 관련 재물처리는 부동한 소송분야, 부동한 집법사법단계와 관련되는 하나의 다부문, 다지방적인 복잡한 사업으로서 정책성, 조작성 요구가 모두 매우 높으며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대국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협조배합을 강화하며 사건 관련 재물 집중관리정보플랫폼을 서둘러 탐색구축하고 사건 관련 재물처리정보공개기제를 완벽히 해야 한다.각급 당정부문에서는 솔선적으로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며 사건 관련 재물처리 과정을 간섭해서는 안된다. 경외 도피 범죄자와 관련 자산 추징사업을 강화하고 경외 도피 범죄자와 관련 자산 추징사업기제를 서둘러 건전히 하며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운용하여 경외 도피 범죄자와 관련 자산 추징사업을 전개해야 한다.해당 부문에서는 사건 관련 재물의 정의,인정 표준과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고 각지와 각 사법기관의 정책 집행의 통일성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또 개방형경제 새 체제 구축,공안개혁 전면 심화 등 문제에 대해 연구를 했다(신화통신).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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