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오바마 곧 2016년 국방수권법안 서명
2015년 11월 12일 14: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워싱톤 11월 10일발 신화넷소식(기자 륙가비): 미국 백악관은 10일 미국 국회가 새로 통과한 2016년 국방수권법안이 계속하여 관타니모감옥의 페쇄를 저애하고있지만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이 법안에 서명할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대변인 오네스트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국방수권법안에는 기타 국가안전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조목이 있기에 오바마는 총액이 6070억딸라에 달하는 이 법안에 서명할것이라고 했다.
오바마는 10월 22일 공화당이 국방예산지출의 제한페지를 거절하고 관타니모감옥의 페쇄를 저애한다는 리유로 국회가 정식으로 제출한 2016년 국방수권법안을 부결했다. 하지만 분석인사들은 오바마가 처음에 이 법안을 부결한 의도는 공화당 사람들의 자동재정적자감소메커니즘을 페지하려는것이지 국회가 계속하여 년도 국방수권법안에서 미국국방부가 련방경비를 사용하여 관타니모감옥의 죄수들을 국내로 이송시키는것을 금지시키고있기때문이 아니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했다.
미국 국회는 국방수권법안과 국방예산법안을 통해 국방경비를 관리하고있다. 국방수권법안은 정책성법안으로서 구체적인 예산이 포함되지 않고 주요하게 어떤 기구과 어떤 항목이 국방경비를 쓸수 있는가를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