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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심리 법률적용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이 9월 1일부터 공식 실시된다. 규정에 따라 민사법률 보호 범위내 고정리률은 년평균 24%를 기준으로 하고 36%를 초과한 대출계약은 무효처리한다.
현재 대부분 인터넷 대출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출담보 중개서비스는 책임기제가 없다.
민사법률 보호범위내 고정 년평균 리률 24%에서 24%이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24%를 이상, 36%이하는 초과부분만 보호가 가능하며 법적 강제보호가 없다. 한편 36%의 대출은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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