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구속, 불기소 률 해마다 상승 추세
전국적으로 독립편제 미성년자검찰기구를 갖춘 검찰원 1/3도 안돼
2015년 08월 28일 13:0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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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 8월 27일발 남경소식: 26일 무석에서 열린 전국검찰기관 미성년자형사검찰사업좌담회에서는 2012년 전국 첫회 미성년자검찰사업회의가 열린 이래 미성년자 형사검찰제도의 락착이 뚜렷한 효과를 가져왔고 불구속률이 17.5%에서 26.6%으로 올라갔으며 불기소률이 5.1%에서 7.3% 올라가 불구속, 불기소 률이 모두 성년보다 높고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손겸은 미성년자검찰사업의 건전한 발전은 미성년자의 특점에 적응되는 제도메커니즘건설, 실천혁신과 대오 강화를 바탕으로 한다. 2012년부터 전국검찰기관은 적합한 성년이 현장에 와서 따뜻한 회견을 가지도록 했으며 범죄용의자에게 심리테스트를 진행한후 8376명을 조건부 불기소하고 88869명에 대하여 범죄기록봉인보관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교육, 사면 속죄의 사업 수준과 효과를 높였다. 하지만 미성년자 형사검찰사업은 아직도 많은 새로운 문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있다고 한다. 손겸은 미성년자 범죄사건은 대다수 농촌의 류수아동과 도시 류동아동 등 두개 군체에서 많이 발생하고있는데 그 인수가 1억에 가깝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독립된 편제가 있는 미성년자검찰기구가 검찰원의 1/3밖에 되지 않고 인원배치가 제대로 안되고있으며 전문가가 전문적이지 못하고 미성년자검찰인원이 겸직하는 등 현상과 문제들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