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사법공개 추진회의 열려
2013년 11월 28일 08:5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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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사법공개 추진회의가 27일 심수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맹건주가 몇가지 요구를 제기하고, 최고인민법원 주강 원장이 회의에서 연설을 발표했다.
맹건주 정법위원회 서기는, 사법 공개 제반 사업을 더 잘 할 것을 각 급 인민법원에 요구했다.
사법 공개 3대 플랫폼 건설을 계기로 공개 범위를 부단히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공개 형식을 혁신하여 3대 플랫폼을 사회주의 법치문명의 중요한 창구, 당사자 소송권리를 보장하는 중요 수단, 인민법원이 사회책임을 리행하는 중요한 경로로 되게 해야 한다. 모든 사법 사건에서 대중들이 공정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한편, 광범위하고도 균범화된 사법 개혁의 성과를 보다 많은 인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강 원장은, 당의 제18차대표대회와 제8기 3차전원회의는 공개적이고도 규범화된 권력운행을 추진하고, 재판공개와 발효된 재판문서 공개, 투명한 권력 확보를 요구했다고 하면서, 당의 제18기 3차전원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통일된 사상리념과 뚜렷한 목표로 재판 과정과 재판문서, 집행정보 공개 등 3대 공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각 급 인민법원에 요구했다.
주강 원장은 또, 사법 투명화를 실현하고, 사법 공신력을 부단히 제고해 모든 사법 사건에서 대중들이 공정함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