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 일방적 “조선정전협정” 파기는 무효
2013년 03월 13일 13:2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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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통상부 대변인 조태영은 12일에 정례브리핑에서 조선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조선정전협정”은 무효하다고 말했다.
조태영은 “조선정전협정”이나 관련 국제법의 규정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을 파기하거나 중지하는것은 허락되지 않는것이고 조선에서 될수록 빨리 반도와 지구의 평화안전을 위협하는 언론을 철수하기를 독촉했다.
조태영은 이 문제에서 한국은 미국정부 및 유엔의 립장과 일치하며 아울러 “키리졸브"한미련합군사연습은 정전협정의 틀안에서 실시하는 방어성관례훈련으로서 합법성이 있다고 표시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대변인은 5일에 한미가 “키리졸브”련합군사연습을 시작한 11일부터 “조선정전협정”은 완전무효라고 선포했다. 한미량국은 군사연습을 시작해서부터 조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조선에서 선포한 “조선정전협정”의 무효, 한조무선전화의 차단, 한조상호불가침의 모든 협의를 파기하는 등 일련의 위협으로 일으날수 있는 군사적도발에 대응할것이라고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