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오염 어떻게 다스릴가? 지역마다 부동한 대책 마련

2018년 01월 29일 14:5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월 29일발 신화통신; 최근, 2018년 성급 두 회의가 한창 소집되고있으며 각지 정부사업보고 또한 공개되고있다. 그중 환경문제가 지방정부의 중대한 민생문제로 되고있는데 이를 어떻게 다스릴것인가가 광범한 주목을 받고있다.
　　
대기오염 퇴치
—북경 배기가스 배출 높은 차량 통제를 중점으로

북경은 배기가스 배출이 높은 챠량 통제를 중점으로 저배출량 구역을 6환선내로부터 전 시 구역으로 확장했고 배기가스 배출표준을 초과한 차량을 엄격히 단속할것을 요구했다. 중경은 자동차 배기가스, 생활페기오염을 통제하고 먼지통제시범을 추진할것을 제출했다. 호남성은 탄소집약도 하강목표를 완성하고 중점적으로 장사, 주주(株洲), 상담(湘潭) 지역의 푸른 하늘 보위전에서 승리할것을 요구했다. 하북성은 국가에서 제출한 오염퇴치공략전에서 승리할데 관한 방안을 실행하고 두드러진 환경문제를 잘 해결할것을 제출했다.

그외, 적지 않은 성에서는 청결에너지를 널리 보급하고 사용하는것을 중점사업중의 하나로 정했으며 구체적인 임무를 제출했다.

북경은 농촌에서 석탄을 청결에너지로 개조하는 사업을 질서있게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평원지역의 “무석탄화”를 실현할것을 명확히 했다.

공기오염문제가 비교적 엄중한 하북성은 푸른 하늘 보위전 3년 작전계획과 겨울철 청결난방 3년 계획을 편성 실시할것을 요구했다.

길림성은 18개 저탄소에너지시범현 건설을 가속화하고 시, 현의 천연가스 비축능력건설을 강화하며 전기에너지 난방면적을 800만평방메터 증가할것을 강조했다.

물오염 퇴치
—“하장제도”, “호장제도”를 전면 보급, 실행

대기오염 퇴치 외, 물오염 퇴치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렬거되였다. 그중 “하장(河长)제도”, “호장(湖长)제도”가 많은 지방 정부사업보고의 핵심단어로 되였다.

길림성은 “하장제도”, “호장제도”를 전면 보급하고 부설 전업순시검사제도와 퇴치조치를 보완할것을 제출했다. 산서성은 하장제도, 호장제도와 “1하1호1책(一河一湖一策)”을 전면 락착하여 전 류역 생태복구와 보호를 추진할것을 명확히 했다. 섬서성에서도 4급 하장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물오염 퇴치강도를 강화할것을 요구했다.

누가 오염시키면 누가 책임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 시행

“기업 오염, 군중 피해, 정부 배상”은 환경오염 해결의 “3박자”로 된것 같다. 이와 같은 어려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인쇄발부한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 개혁방안”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생태환견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할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절강성은 성내 류역생태에 관한 “우수한것을 장려하고 나쁜것을 처벌하는” 보호보상기제를 탐색, 건설하고 단위 에너지 소모를 기초로 하는 에너지사용권리 거래제도와 상벌정책을 가동 실시할것을 제출했다. 광동성은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고 시장화, 다원화적인 생태보상기제 건립을 추진할것을 제출했다.

강서성은 2018년 생태문명제도건설을 가속화하고 생태보호보상제도체계를 보완하며 파양호습지생태보상시점을 추진해 점차적으로 삼림, 습지, 수류, 경작지 네개 중점 령역의 생태보호보상 전면 피복을 실현할것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2018년 감숙성 정부사업보고에서도 감숙성은 소각, 공제, 보상 등 방식으로 광업권을 전면 퇴출시키며 삼림과 초지의 “한 지역 두개 서류”문제를 해결하고 핵심구역의 농민과 유목민 59호 212명을 이사시키며 6.18만 양단위(가축의 계산단위)의 가축을 감소하고 10개의 수력발전소 퇴출이라는 단계적인 임무를 완성하며 4개 차별화 정돈의 관광항목 규범적 관리와 운영을 가속화할것을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