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 모색중
2015년 02월 11일 15:0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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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글로벌발전사업의 관건적인 한해다. 유엔밀레니엄개발목표(千年发展目标)가 올해 마무리되고 2015년후 지속가능발전의제(可持续发展议程)가 올해 9월에 확정된다. 현재 해당 정부간 협상이 이미 유엔에서 가동됐다.
2000년, 유엔은 극단적인 가난과 기아 퇴치, 초등교육 보급, 남녀평등 촉진, 유아사망률 감소 등 8개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는 밀레니엄개발목표를 가동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오늘날 전세계의 발전은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는 여전히 여전히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는 대량의 인구가 존재하고있다. 21세기에 들어선이래 아프리카경제가 전반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속도를 보이고있지만 인구성장률의 급속한 증가와 경제발전의 불균형 등 원인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의 1/4이 넘는 지역의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식량부족상태에 처해있다. 또한 전란, 정국 불안정 등 요인들로 인해 인도주의위기가 대두되고있다. 2014년, 수리아와 남수단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가 전쟁과 충돌로 인해 수천만명이 정든 땅을 떠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류리표박(流離漂泊)인구가 가장 많이 속출한 해로 기록됐다.
일부 빈곤을 탈출한 사람들도 안정적인 직장과 생활수준을 높일수 있는 기회의 결핍으로 다시 빈곤에 처할 지경에 놓여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등 지역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중산계층가정을 빈곤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뜻밖의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악재가 매일 발생하고있다. 세계은행의 데이터(数据)에 따르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인도네시아 인구중 절반이 그 전해에 빈곤선 이상에서 생활했었다.
개발도상국 발전 사업을 지지할데 관한 선진국의 약속이 리행되지 못했다. 1970년 선진국은 0.7%의 국민소득을 발전원조에 사용할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이 약속은 줄곧 지켜지지 않았다. 국제금융위기 발발 이후 선진국들도 위기의 충격을 입어 회복이 안정적이지 않아 글로벌발전사업에 대한 투자강도가 재삭감되였다.
새로운 력사의 중요한 기점에서 각국은 밀레니엄개발목표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이며 광범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글로벌발전사업에서 외부원조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저개발 국가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돕는 조혈기제(造血机制)에 보다 착안점을 두어야 한다. 중국의 경험으로부터 볼 때 빈곤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한 관건은 자국의 특색에 맞는 정확한 돌파구를 찾아 잠재우세를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것이다. 중국은 30여년전 개혁개방을 시작, 농촌에서 시작해 일련의 경제발전규칙에 적합하고 경제발전활력을 활성화하는 조치들을 통해 13억 인구의 먹고 입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국가의 면모일신을 실현했다.
지속가능발전에 착안하여 각국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안전보장의 협력병진을 촉진함으로써 빈곤가정이 기반을 잡도록 확보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중국의 방법이 보편적인 인정을 받고있고 모범의의를 지닌 조치들로 인식되고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문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판자촌 개조와 서민용주택 건설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확대는 공공써비스 개선과 경제리스크(风险) 대응능력을 높이는 현명한 조치였다고 보도했다.
작년 12월,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서 존엄,사람,번영,지구,공정,파트너십(伙伴关系)의 6조항 요소를 제안함으로써 이후 후속 정부간 협상을 위한 틀을 제공했다. 앞으로 남은 몇개월동안 각국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정신으로 협상에 참여하여 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재단결하여 새로운 려정을 열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