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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래 미성년 보호자가 미성년의 권익을 엄중하게 침범하는 사건이 빈발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전 민정부 책임자는, 앞으로 보호역할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해 양육권 변경을 시도할것이라고 표하였다.이는 앞으로 보호역할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는 부모 등 보호자는 양육권이 취소될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5월, 민정부는 북경 등 전국 20개 지역에서 미성년 사회보호 시점사업을 가동하였다.
민정부 두옥패 부부장은, 여러 시점지역에서 미성년 양육권 변경 실천사업을 시도하게 된다고 표하였다.
각 시점 단위는 “가정 양육을 주체로 하고 지역 사회와 학교 등 관련 단위와 인원의 감독을 보장으로 하며 국가보호로 보완하는” 양육보호제도를 점차 건립하고 가정, 사회, 정부가 일체화된 미성년 사회 보호의 힘을 키우게 된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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