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의약위생체제개혁, 도대체 무엇을 개혁했는가
류국사
2014년 06월 20일 13:4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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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해 동안의 실천은 신형의약위생체제개혁의 대방향이 정확하다는것을 표명
2009년 중국이 신형의약위생체제개혁을 가동하게 된것은 바로 지난날에 형성된 의약위생체계가 이미 새로운 시기의 발전수요에 심각히 수응되지 못했기때문이였는데 그중 3대체제의 페단이 더욱 두드러졌었다.
만성질병이 점차적으로 대중질병 계보의 주요 리스크로 되고있었으나 낡은 체제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담하는 제도장치가 부족하여 개인가정들에서 이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질병경제부담을 짊어지게 되여 “3급병원은 물샐틈이 없고 기층의료는 한산하기 그지없는” “병을 보이기 어려운” 문제를 빚어냈으며 광범한 의료일군들은 장기적으로 공립병원 “단위인원”이라는 사업편제 위치에 처하여 행정관제와 시장체제의 내재적충돌이 “큰처방”, “보너스와 리베이트” 현상을 낳는 제도적근원으로 되였다.
상기의 제도문제에 직면해 중국식 의약위생체제개혁은 어떤 일을 했는가? 광범한 군중들은 어떤 실제혜택을 보았는가? 그리고 군중들이 어떤 문제에 불만이 있는가? 이것이 국가의약위생체제개혁을 객관적, 리성적으로 인식하고 평판하는 기점이라고 할수 있다. 총적으로 말하면 중국식 의약위생체제개혁에는 두개의 큰 관건점이 존재한다.
첫째, 전민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정부투입의 주도하에 기업, 가정들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원화 자금조달기제를 형성했다. 그렇다면 효과는 어떤가? 의료보험피복률로부터 보면 2009년부터 의약위생체제개혁방안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뒤 전국적으로 보험가입군체가 이미 95% 이상에 달했다.
국무원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가정방문추적조사에 따르면 보험가입군체가 날따라 가능한 의료부가가치봉사를 받게 되였으며 그들의 자체부담비용도 뚜렷이 줄어들었다. 전민의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공재정에서 수요측에 보조해주고 보험가입군체가 실제혜택을 보게 하기 위한것이다. 실제수치로 볼 때 의약위생체제개혁이 바야흐로 이 목표를 실현하고있다.
둘째, 의료봉사체제개혁을 추진하는 취지는 의료봉사공급능력과 능률,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봉사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는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