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부문 통지 인쇄발부, 공안파출소 증명제출사업 개진과 규범화 관련 의견 관철집행 잘할것을 요구
2016년 08월 11일 13:4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11일발 신화통신: 최근 공안부, 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사업정보화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정부, 사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토자원부, 주택성향건설부, 위생계획출산위원회, 인민은행 등 12개 부분은 련합하여 "공안파출소 증명제출사업 개진과 규범화 관련 의견"을 출범했는데 통지를 발부하여 사업을 잘 관철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증명제출이 필요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조치 련결을 잘해야 한다. 여러 지역, 여러 관련 부문은 "의견" 정신에 근거하고 법률의거와 "누가 주요하게 관리하고 책임지는가"의 원칙에 따라 각자 제공하고있는 공공서비스사항과 사무절차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자체로 설정한 법률법규 의거가 없는 증명은 일률로 페지해야 한다. "의견"에서 증명제출이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외에 신청인의 기타 증명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에 대해 엄격하게 론증하고 여러 측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한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여 필요하면 공개청증절차를 리행해야 한다. 공안파출소에서 더이상 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마땅히 증명을 제출해야 하거나 혹은 증명을 제출할수 있거나 관련 부문 부문에서 증명을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 마땅히 정책조치의 련결을 잘하여 서비스와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것을 피해야 한다. 이후 무릇 제멋대로 군중에게 불합리한 증명제출을 요구하여 군중의 사무처리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타나면 상급 주관부문은 제때에 수정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통지는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힘써 부문간의 정보공유조사를 추진하여 시작부터 증명제출수요를 줄여야 한다. 관련 부문과 단위에서 공공서비스사항을 처리할 때 공민신분조사가 필요하면 부문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관련 정보를 획득할수 있게 하여 군중들이 재차 공안파출소에 가서 증명제출을 요구하지 않게 하며 데터가 많이 "뛰여다니고" 군중들이 적게 "뛰여다니게" 해야 한다. 공안부문은 관련 부문과 함께 국가인구기초정보뱅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여 관련 부문을 위해 업무관리 진행에 조사, 대비 등 기초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문간의 인구기초정보 공유와 교환을 실현해야 한다. 공안부와 여러 지역 공안부문은 관련 범죄인원정보뱅크 건설과 네트워크응용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여러 지역 공안부문과 여러 관련 부문간에는 련락의논, 업무련결, 조사피드백, 감독검사 등 사업기제를 건립하고 최적화하여 부문간, 지역간의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의 정보공유를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주민신분증조사, 인구정보네트워크조사, 여러가지 기술이 서로 결합된 인증체계를 다그쳐 건립하고 공민신분증번호를 공민신분을 확인하는 통일적인 표식으로 하며 사무처리를 하는 자료와 증명, 증건의 중복적인 제출을 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