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사비준은 덜기를 하고 시장활력은 더하기를 했다
“자아혁명”발전에 동력 제공(개혁조사연구행)
2016년 08월 08일 12: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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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7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양): 이틀전 하북 승덕관광슈퍼마켓 재무책임자 초려혜는 기자에게 “이왕에 새로 개업하자면 얼마나 많은 부문을 찾아가야 하는지 모른다. 모든 수속을 다 마치는데 최소 1개월은 걸린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심사비준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였다. 이를테면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등록표》에 기입하기만 하면 그날로 회사는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인이 된다. 인력, 시간, 교통 등 여러가지 비용을 모두 계산해도 해마다 납세원가를 최소 5만원 절약한다”고 말했다.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은 개혁 전면 심화의 중요내용이며 정부의 현대관리능력을 제고하는 관건적인 조치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앙의 포치에 따라 각지, 각 부문은 힘써 “행정기구 간소화, 공정한 감독관리, 효과적인 봉사제공”를 동시에 추진하고 공동추진을 강화하여 개혁을 부단히 심입추진했다. 올해 5월가지 전국적으로 행정심사비준 대상 618가지를 취소했거나 하부이양했는데 이는 원래 행정심사비준대상의 36%를 차지한다. 비행정허가심사비준을 철저히 중지했다. 동시에 중앙지정지방실시 230가지 대상을 취소하고 중개봉사 303가지를 정돈, 규범했으며 규범성문건 11073개를 페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