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중앙 대학교예산 지급제도개혁 가동
2015년 11월 26일 13:5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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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재정부, 교육부는 25일, 련합으로 문건을 발표하여 중앙 대학교예산 지급제도개혁을 가동했는데 이는 대학교에 대한 국가 투입의 공평공정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정책과 업적성과인도를 강화하며 대학교 교육질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키게 된다.
대학교예산지급제도는 대학교육 재정정책의 핵심내용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현행 중앙 대학교예산 지급체계에는 기본지출과 항목지출 두개 부분이 있는데 점하는 비례는 6대4이다.
그중 기본지출은 주요하게 대학교의 정상운영과 일상업무 임무완성에 쓰이는데 학생수량에 따라 정액지급하는것을 위주로 하며 리퇴직보조경비 등 정책성 경비도 포함된다. 항목지출은 주요하게 대학교에서 특정한 사업임무를 완성하거나 사업발전의 목표를 완성하는데 쓰이는데 주요하게 학교운영조건개선, 교수과학연구, 중점건설 등 방면의 13개 항목이 포함되여있다. 두개 부문에서 인쇄발부한 “중앙 대학교예산 지급제도를 개혁, 완비화할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이번 개혁은 주요하게 두개 방면이 포함된다고 한다.
첫째는 기본지출체계를 개선하는것이다. 현행의 학생수량에 따라 액수를 확정하던 체계의 토대우에서 점차 매개 중앙 대학교 본과생 평균지급총액을 2, 3년내에 상대적으로 안정시키는 기제를 점차 건립하고 그뒤 학생모집규모, 학교운영원가 등을 새롭게 심사확정하며 동시에 중앙재정력 등 정황에 근거하여 지급표준을 조정하여 중앙 대학교들이 합리하게 학생모집규모와 학과전공구조를 조절하도록 인도한다. 동시에 연구생 학생평균지급제도를 점차 완비화시켜 서부지역 중앙 대학교와 소규모 특색 중앙 대학교 등에 계속하여 적당한 편향을 주고 학생자금보조경비를 항목지출에서 기본지출로 전입시킨다.
둘째는 항목지출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관리방식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합리하지 못한 항목을 조정하고 기능이 비슷한 항목들을 한데 병합하며 운행이 비교적 좋은 항목들을 보류하여 원래의 13개 항목을 6개 큰 항목으로 최적화 통합했는데 중앙 대학교 학교운영조건개선 전문항목자금, 중앙 대학교 교육교수개혁 전문항목자금, 중앙대학교 기본과학연구 업무비용, 중앙 대학교 세계일류대학(학과)건설 및 특색발전인도 전문자금, 중앙 대학교 기부배분률 전문자금, 중앙 대학교 관리개혁 등 업적효과 지급금이 포함된다.
재정부 교육과학문화사 책임자는 재정부, 교육부는 관련 부설서류와 구체적인 방법을 한창 다그쳐 연구, 제정, 보완하고있으며 “1+6”의 제도체계를 형성하고 개혁을 평온하고 질서있게 추진한다고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