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부하 잘 단속하지 못한 9000여명 지도간부 문책당해
2015년 11월 24일 14:1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1월 23일발 신화통신(기자 임위): 가족이 한데 모여 도박을 해도 못본척 하고 부하가 공금으로 관광한것을 알고도 내버려두며 지도부 성원들이 “집단”부패를 한다…가족과 부하를 단속하지 않은 이런 간부들은 조심해야 될것 같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총 9000여명의 지도간부들이 당풍렴정건설과 반부패사업의 “주체책임”, “감독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책을 받았다.
“두가지 책임”을 락착하기 위해 각지에서는 한창 적극적으로 행동하고있다. 각급 당위는 책임명세를 제정, 출범시켰고 규률검사위원회는 감독문책을 강화하고있는데 더우기는 “네가지 기풍” 문제가 돌출하고 집단부패사건 등 문제가 나타난 부문과 단위에 대해서는 엄숙하게 지도책임까지 추궁한다. 새롭게 수정한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는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것을 리행하지 않은 주체책임 등에 대해 처분규정을 내왔다. 전문가들은 문책이라는 날카로운 검을 높이 달아놓는것은 렴정건설, 반부패의 그물을 구축하는 중요한 고리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벼슬살이를 하다니: 가족과 부하를 단속하지 못한다
2015년은 당풍렴정건설의 문책의 해이다. 당중앙은 당풍렴정건설 문책제를 락착하는것은 당위가 주체책임을 지고 규률검사위원회가 감독책임을 질것을 제기했다. 올해이래,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각지 규률검사위원회는 “두개 책임” 락착에 힘들이지 않아 책임을 추궁당한 전형사건을 여러차례 통보, 전당, 전사회에 반부패문책의 강렬한 신호를 전했다.
어떤 사람들이 “두가지 책임”을 락착하는데 힘들이지 않아 통보되였을가? 사건들을 정리해보면 주요하게 세가지 류형이 있다.
첫째, “늘 좋은 사람”형 지도간부, “신변인”의 규률규칙위반을 못본척해주거나 두둔해준다.
올해 이래 많은 지도간부들이 부하의 규률규칙위반으로 하여 문책당했다. 그중 비교적 전형적인것이 상무부 중국대외무역센터 전임 주임 문종량인데 그의 부하, 안해 등 사람들이 여러차례 모여 도박을 했는데 문종량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차례 방임 종용했다. 그뿐만아니라 문종량은 부하의 협창문제도 은페하고 보고하지 않았고 리유를 만들어 조직을 기편했다.
둘째, “제1책임자”가 지도부 성원들에 대한 “단속에 소홀해”, 탐오부패풍기 만연
하남성 신향시위 전임 서기 리경귀가 바로 이런 류형이다. 하남성규률검사위원회가 3명의 청급간부를 수사해냈는데 그들의 규률규칙위반사건은 모두 리경귀가 신향시위서기를 담임했던 기간에 발생한것이다. 리경귀는 신향시 당풍렴정건설의 제1책임자로서 지도부 성원들에 대한 교육, 관리와 감독에 소홀했으며 사람을 쓰는데 엄중하게 실책을 범했다.
셋째, 규률검사감찰에서 “강심제”가 부족하여 “연골병”에 걸렸다.
중앙순시조가 순시중 발견한데 따르면 일부 단위 규률감찰기구의 감독책임이 엄중하게 결핍했다. 일부는 감독관리가 제대로 안되여 그냥 허울뿐이였으며 어떤 곳은 개별사람들의 부패와 자신의 부패문제를 덮어감추었으며 또 일부 단위는 사건처리에서 무르고 가벼웠다.
중앙당교의 당건설전문가는 일부 지방과 부문의 당풍렴정건설과 “네가지 기풍”문제가 두드러진데 그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일부 당조직 책임자들이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주체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명철보신하여 “늘 좋은 사람”노릇을 하면서 관리해야 할 부분을 관리하지 않고 심지어 감추어주고 종용하며 일부는 부하의 탐오부패의 싹을 보고도 모른척 하여 탐오부패가 만연되게 했다. 또 일부 규률검사간부들은 감독관리체제의 제약을 받아 독립적으로 감독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관리의 결핍, 감독의 나약함과 처벌의 경미함을 초래했다.
날카로운 검을 높이 내걸다: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면” 자신도 “약을 먹어야”
한동안 일부 지도간부들은 “권력의 관성”이 형성되여 “권력사용”은 자유자재로 하나 “책임리행”에서는 양보하고 회피했다. 중앙에서는 “두가지 책임”을 락착함에 있어서 “제1책임자”가 수요되는데 업무사업도 잘 틀어쥐여야 할뿐더러 렴정건설과 반부패도 틀어쥐여야 하며 량자를 어느것도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수지역, 부문과 단위는 여전히 당풍렴정건설책임제를 락착하는데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작풍을 틀어쥐는것은 회의에 의거하고 반부패는 태도표시에 의거하고있다.”
요즘 이렇게 “형식”만 갖춘 지도간부들은 편한 날을 지낼수 없게 되였다. 기자가 발견한데 따르면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통보한 전형사건외에 각지에서도 “두가지 책임” 락착에 힘들이지 않은 지도간부들에게 빈번하게 칼을 빼들고있었다. 2014년 이래, 호북성에서 “두가지 책임” 락착에 힘들이지 않은 간부 739명을 처리했고 461명에게 당규률행정처분을 주었다. 올해, 운남 덕굉의 27명의 “제1책임자”가 “주체책임”을 락착하는데 힘 들이지 않아 책임을 추궁받았으며 호남 주주의 5명의 지도간부가 부하의 규률위반, 위법으로 책임을 추궁받았다…
중앙당학교 당건설교연부 부주임 대염군은 이렇게 말한다. 이전에 일부 지도간부들은 단지 자기가 착오를 범하지 않으면 만사대길이고 신변인이나 부하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병이 걸렸기에 자신은 약을 먹을”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두가지 책임” 락착에 힘들이지 않은 간부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이런 간부들로 하여금 “ 권력은 곧 책임이고 책임은 곧 감당”이라는것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올해부터 시작하여 문책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게 되는데 당의 정치규률과 정치규칙,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네가지 기풍”문제가 두드러지며 바람을 맞받아 규률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구역성, 계통성 부패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부문과 단위에 대해서는 견결하게 “한가지 사건, 두가지 조사”를 진행한다. 즉 직접적책임도 조사하고 지도자책임도 조사하며 사건 자체의 문제도 조사하고 감독이 소홀한 문제도 조사하게 된다는것이다.
중앙으로부터 각지에 이르기까지 분분히 문서를 출범시키고 책임명세를 렬거하며 “두가지 책임”을 락착하는 주체, 내용과 책임추궁형식을 진일보 명확하게 규범화했다. 일부 성과 시에서는 “종신책임제”를 명확하게 제출하고 책임추궁이 지도간부의 사업일터 혹은 직무변동으로 면책되지 않게 했다.
녕하당학교 부교장 장렴은 이렇게 말한다. “한개 일터, 두가지 책임”으로부터 “한가지 사건, 두가지 조사”에 이르기까지 “두가지 책임”을 락착하는것은 권력이있으면 꼭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으면 받드시 효과를 묻고 착오가 있으면 반드시 추궁한다는것을 표명해주었다.
뿐더러 새로 수정된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에서도 “당조직이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주체책임을 리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데 힘들이지 않은것”을 “제한목록”에 편입시킴으로써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데서 실직하고 독직한 규률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규정을 세웠다. 책임추궁은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것이 한창 중요한 도구로 되고있다.
방어선을 확고하게 구축: 회피하거나 숨겨서는 안되며 문책제로 하여금 “경종”을 오래동안 울리게 해야
올해 이래, 각급 당위, 규률검사위원회는 책임추궁을 “두가지 책임”을 락착을 추동하는 유력한 도구로 삼고 일련의 지도부와 지도간부들의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했으며 교육경고역할과 진섭역할을 하여 “두가지 책임”의 락착을 역추진했다.
전문가들을 “두가지 책임”을 락착하는것은 실제상에서 “좋은 의사는 병 걸리기전에 치료해준다”는 리념을 수립한것이다. 각급 당위, 규률검사위원회는 당원간부들의 몸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알고 먼저 조사하고 시정해야만 “작은 착오가 큰 화를 부르는” 빈틈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부패의 생기는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수 있다.
중앙당학교 교수 신명은 이렇게 말한다. 립안조사, 철직처리 등 강력한 수단외에 일상적인 비평교육, 조직처리, 기률처분 등도 당규약이 명확하게 규정한 “주체책임”이며 당원간부에 대한 진정한 보살핌이다.
대염군 등은 이렇게 표했다. 반부패에서 당위와 규률검사위원회의 책임을 명확히 한것은 하나의 큰 진보이다. 당풍렴정건설책임제를 락착하는것은 반부패에 제도적방어선을 만들어놓았다. 향후 진일보 세부목록를 제정하여 제도로 하여금 조작가능성이 더욱 많아지게 해야 한다. 동시에 부대적제도들을 건립, 건전히 하고 문책집행정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층층이 전도하고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추궁하는 사업모식을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견결하고도 철저한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