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기제 통일키로 결정
2015년 11월 19일 13: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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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18일에 개최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도시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기제를 통일하고 교육령역의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형의 도시화발전의 요구에 발맞추어 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기제와 성시의무교육보상정책을 정리, 합병하여 통일된 도시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기제를 건립하며 "두가지 면제, 한가지 보충"경비가 학생의 류동과 더불어 따라다닐수 있도록 실현한다. 이는 개혁을 심화하고 기본공공서비스균등화를 추진하며 사회공평을 촉진하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것이다.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로2016년 봄철 학기부터 국가는 학생 평균 공용경비기준정액을 통일적으로 확정하고 도시농촌의무교육학교(사립학교 포함)는 정액표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조를 제공한다. 기숙학교, 북방 난방지역학교와 규모가 비교적 작은 학교에 대한 보조수준을 적당하게 높인다. 여러 지역이 실제와 결부하여 공용경비보조표준을 향상시키는것을 격려한다. 둘째로 2017년 봄철학기부터 도시농촌의무교육학생(사립학교 학생 포함)에게 학잡비를 면제하고 면비로 교과서를 제공하며 가정경제가 곤난한 기숙학생에게 생활비를 보조한다. 상술한 정책의 실시는 중앙과 지방에서 통일적으로 항목, 비례에 따라 경비를 분담하는데 래년에는 150여억원의 재정투입을 새로 증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