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3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원함):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3일 오후 3시 소식발표회를 거행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서소사를 초청하여 당의 18기 5차 전원회의정신을 관철실시하고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요강을 편성하는 관련 정황에 대해 설명함과 아울러 기자질문에 대답한다.
지금 우리가 강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다. 첫째, 입적통로를 확대하여 도시호구를 원하고 또 능력이 있는 농촌이전인구에게 도시호적을 제공한다. 지난해 국무원에서 호적제도개혁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지금까지 이미 25개 성(구, 시)에서 호적제도개혁방안을 내놓았는데 년말까지 매개 성(구, 시)에서 모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농업이전인구는 도시호적을 취득한후 도시의 공공봉사를 향수받아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공공봉사의 가장 핵심적인것이 취업, 주택, 의료, 사회보험, 교육 “5가지 일”이라고 리해한다. 이 5개 방면의 공공봉사가 따라가면 농업이전인구는 도시에서 생활할수 있다. 두번째 조치는 “세가지 련결”기제를 다그쳐 도시정부의 농업이전인구 입적흡수 적극성을 동원해야 한다. “세가지 련결”기제란 재정이전지불을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와 련결시키고 도시건설용 신규증가 지표를 농업이전인구 도시호적인수와 련결시키며 중앙기본건설투자 배치를 농업이전인구 시민화와 련결시키는것을 말한다. 이 세가지 련결을 통해 도시정부가 농업이전인구의 도시호적취득을 권장해야 한다. 물론 지방마다 더욱 좋은 방법이 일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총화하여 전반적으로 보급하려 한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싶은것은 도시화는 실제로 또 한가지 중요한 과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농촌건설을 이끌어 농촌의 생산, 생활 조건을 더한층 개선하는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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