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공익성프로젝트건설 위해 자금 조달, 조달한도액 1000억원
지방정부, 최초로 전문채권 발행(정책해독)
본사기자 리려휘
2015년 04월 08일 14:4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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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재정부는 “지방정부 전문채권발행관리 잠정방법”을 발부하여 지방정부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전문채권발행을 규범화하며 투자인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전문채권이 어떤 속성을 갖고있고 그 발행방식, 용도와 상환래원이 무엇인가와 관련해 기자는 관련 부문과 전문가들을 취재했다.
공익성프로젝트건설에 사용하며 정부성기금 또는 전문수입으로 상환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방정부전문채권은 지방정부가 일정한 수익이 있는 공익성프로젝트를 위해 발행하는 정부채권이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백경명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예산보고에 따르면 올해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한도액은 6000억원으로서 그중 5000억원은 일반채권이고 1000억원은 전문채권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최초로 발행하는 전문채권이다. 전문채권의 발행에 앞서 재정부가 관리방법을 출범하여 지방정부의 발행행위를 지도하고 규범화하고있는데 이는 아주 필요하고도 적시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새로운 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은 단 한가지 형식, 즉 지방정부채권밖에 없다. 지방정부채권은 또 일반채권과 전문채권으로 나뉜다. 일반채권은 공공재정예산에 넣어 적자미봉에 사용되며 전문채권은 정부성기금예산에 넣어 주로 공익성프로젝트건설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