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중점분야 투자융자 기제 혁신으로 사회투자를 격려할데 관한 지
도의견”반포
2014년 11월 27일 08: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이 일전에 “중점분야 투자융자 기제 혁신으로 사회투자를 격려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하달하였다.
의견은, 시장 주체의 활력과 발전예비를 불러일으키고 효과적인 투자를 안정시키며 박약한 고리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고 공공제품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구조조정과 단점 보강, 민생 복지를 추진할것을 요구하였다.
공중봉사와 자원환경, 생태건설, 기초시설 등 경제사회발전에서 토대가 박약한 부분에 대해 의견은, 시장진입 표준을 가일층 완화하고 투자운영기제를 혁신하며 투자 주체 다원화를 추진하고 가격형성 기제를 완비화하는 등 혁신조치를 취할것을 제기하였다.
의견은, 투자융자 방식을 가일층 혁신할것을 강조하였다.
첫째,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사회자본을 적극 유치하며 공중제품 공급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정부투자의 인도역할과 추진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투자방향을 최적화하며 투자사용방식을 개진하고 투자보조, 기금 자금투입, 담보보조, 대출리자 지원 등 방식으로 사회자본이 중점분야 건설에 참여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셋째, 융자방식을 혁신하고 오염물배출 권한, 수금 권한, 봉사구매협의 예기수익 저당 등 담보대출업무를 지지해야 한다. 한편 신용담보, 위험부담 보상, 농업보험 등 방식을 통해 농업경영주체의 융자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