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차례의 심각한 변혁
당의 19기 3차전체회의 정신을 학습 관철할데 관하여(1)
2018년 03월 01일 15: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기구개혁은 한차례의 자아혁명이며 국가관리의 한차례의 심각한 변혁이다.
당의 19기 3차전체회의는 <<당과 국가기구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과 <<당과 국가기구개혁심화방안>>을 심의통과했다. 이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당과 국가의 사업발전의 전반국면에 서서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발전의 요구에 순응하여 내놓은 중대한 결책배치이며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총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착안한 중대한 제도배치이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차례의 심각한 변혁으로서 당의 집정능력과 지도수준을 제고시키고 여러 방면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광범하게 불러일으키고 국가와 사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당과 국가사업발전을 추동하는데서 모두 중대한 의의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당과 국가기구기능체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우리 당의 치국리정의 중요한 보장이다. 당의 18차대회이래 우리 당은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를 보완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것을 총적목표로 하여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시켰다.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문제인도를 견지하며 중점령역을 두드러지게 하여 5년래 우리 당은 당과 국가기구개혁에 진력했으며 일부 중요령역과 관건환절에서 중대한 진전을 거두었으며 당과 국가사업에서 력사적인 성과를 이루고 력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데 유력한 담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새 시대, 새임무가 제출한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여 당과 국가기구의 설치와 기능배치는 “5위1체”의 전반적 배치를 총괄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률적으로 추진하는 요구와는 아직 완전히 적응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요구와도 아직 완전히 적응되지 않고 있다는것을 반드시 보아내야 한다. 례하면 일부 령역에서의 당의 기구설치와 기능배치는 아직 완정하고 유력하지 못하며 당의 전면적인 지도를 보장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것을 추진하는 체제기제가 아직 보완되여야 한다. 일부 정부기구와 직책획분이 과학적이 되지 못하고 직책결핍과 효과가 높지 않은 문제가 두드러지며 정부기능전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일부령역의 권력운행제약과 감독기제가 보완되지 않았고 직권을 람용하며 권리로 사리를 채우는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