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로운 한차례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 고질에 칼날 돌려
2013년 05월 16일 13:1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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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중국 국무원은 각기 71개와 62개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내려보내기로 결정, 5월 13일 국무원은 다시 한번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에 대해 동원을 했다. 총리 리극강은 이양해야 할 권력은 이양하고 꼭 관리해야 할 사무는 잘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한달새에 세차례나 행정심사비준개혁과 관련해 내놓은 태도와 포치이다. 새로운 한차례 행정심사비준개혁은 이미 발걸음을 떼고 칼날은 “겉으로는 감소하고 뒤로는 증가하며”, “한쪽으로 감소하고 한쪽으로 증가하며”, “숨박꼭질하고”, “수분을 더해넣는” 등 고질에 돌려졌다.
정부가 다음달 내에 취소하거나 내려보낼 행정심사비준사항목록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소 헌법행정법실 주임이며 전임 국무원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전문가자문팀 성원인 주한화는 중신사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많은 비례를 점하는 이미 취소되였거나 내려보낸 심사비준사항은 모두 생산경영, 자격자질심사와 관계된다. 어떤 정도에서 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수중의 일부 심사비준권이 삭감될것이다.
리극강은 3월달에 현재 국무원 여러부문 행정심사비준사항은 아직도 1700여개가 있다고 표시한적이 있다. 그 전에 공식발표된 수치로 보면 3월분 국무원 기구개혁전 행정심사비준 사항은 이미 6차례 감소되여 총 2400여건의 심사비준항목이 취소 조정되였는데 내려보내고 조정된 비례는 69.3%에 달한다.
13일 회의는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는것으로 지방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할것을 강조했다. 리극강은 각급 정부는 각자 자신의 일과 권력에 맞춰 급을 따라 관리하고 더우기는 민생개선과 관련된 구체사항은 가급적이면 가까운곳에서 관리하게 해야 하며 모든것을 북경에 와 비준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