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조정하면 인상”하는 배후: 지방정부 정책집행 철저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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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2일 13: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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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조정통제 정책이 차질을 빚은 상황에 대비해 글은 단도직입적으로 그 원인은 부동산문제의 병의 근원을 찌르지 못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깊이 관찰하면 부동산업종문제의 근본은 토지에 있다. 토지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리익군체들이 각축을 벌리고있다. 지방정부는 토지양도를 통해 재정수입을 늘이는 동시에 그들은 토지가격이 인상되여 투자, 취업과 GDP를 늘일수 있기를 희망하고있다. 그리고 개발업체도 부동산가격이 인상되기를 바라고있으며 폭리를 챙기는 한편 토지가격이 인상되면 부동산가격도 떨어지지 않기때문이다. 이로부터 비록 중앙정부가 좋은 념원이 있어도 그 조정통제정책이 문제의 근원을 찌르지 못했기때문에 잠시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억제할수 있을뿐 한동안 지난 뒤 가격이 또다시 거세게 반등할것이다.”
사실상, 조정통제정책 자체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일정한 목적성을 갖고있지만 효과가 그닥지 않다면서 글은 “조정통제정책은 비록 부동산시장의 병을 근치할수 없지만 약효도 작지 않은데 무엇때문에 효과가 그닥지 않는가? 전문가는 분석을 거쳐 주로 부분적 지방정부들이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원치 않기에 정책을 집행할 때 진정으로 철저히 집행하지 않으며 결국은 조정통제의 효과를 와해시키는것”이라고 더한층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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