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결과: 2015년 세계무역보호조치수량 동기 대비 50% 증가
보호주의 대두는 국제무역성장의 걸림돌
2016년 08월 08일 12:2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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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경제정책연구쎈터가 최신 발포한 “세계무역경보”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이 뚜렷이 완만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무역보호주의경향이 날로 엄중해지고있다 한다. 세계 제1대 경제체 미국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타 국가에 대해 600여가지 무역보호조치를 강구했는데 2015년 한해만 해도 90가지를 내놓아 제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미국을 자유무역규제 첫번째 국가로 인정했다.
미국은 무역보호조치를 가장 경상적으로 내놓는 나라인데 대략 평균 4일에 하나의 조치를 내놓군 한다.
“세계수출총량이 최대치까지 도달한후 2015년 1월부터 세계무역액이 련속 15개월 정체단계에 머물렀다. 이 현상은 1989년 이후 처음이다.” “세계무역경보”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의 쇠퇴를 제외하고 보호주의대두는 국제무역성장이 침체하는 가장 심층적인 원인이다.
보고서는 2015년 세계적으로 무역보호조치 수량은 전년도보다 50% 성장했고 무역규제조치 수량은 자유무역조치의 3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국은 더욱더 일심협력하고 신중하고도 규범적으로 자제하면서 무역보호조치를 사용해야 하며 각종 대화협상기제를 통해 자유, 개방, 공정의 국제무역환경을 공동수호하여 호혜상생을 실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