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18년 09월 27일 14: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2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9월 2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외상투자중대학목의 락착을 추동하고 부분적 상품의 수입관세를 하락시키며 통관편리화를 재빨리 추진할 데 관한 조치를 확정하여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촉진시키기로 했으며 부분적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발생정황과 예방통제 사업의 회보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의 조치강화에 대해 요구를 제출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복잡다단한 국내외형세에 비추어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려면 계속하여 내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확고부동하게 개방을 확대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개방전략을 실시하며 더욱 공평하고 편리하고 예기 가능하며 더욱 흡인력 있는 외상투자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첫째, ‘방관복’개혁을 심화하고 제한목록외에 와자와 내자를 일시동인하며 여러가지 소유제기업에 일치한 시장진입허가표준과 온라인 서류등록을 위주로 한 투자관리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항목을 중대한 건설항목범위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신청 및 절차에 따라 다그쳐 조절하여 관련산업계획에 편입시키며 토지리용, 해양리용 심사비준 등에서 지지를 주며 환경평가심사비준진도를 다그치고 물류원가를 낮추어 항목의 재빠른 실시를 추동해야 한다.
둘째, 외상투자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을 격려하며 외상재투자에 대해 원천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 정책 적용범위를 모든 비금지 항목과 령역에로 확대시킨다. 셋째, 큰 힘을 들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부감독관리 집법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산업격상, 기업원가 인하와 대중의 다차원소비 등 수요에 적응하여 올해 11월 1일부터 1585개 세목 공업품 등 상품수입관세 세률을 하락시켜 부분적인 국내시장수요가 큰 공정기계, 측정기기 등 동력전기설비 평균세률을 12.2%로부터 8.8%로 인하하고 방직품, 건축자재 등 상품의 평균세률을 11.5%로부터 8.4%로 인하하며 종이제품 등 부분적 자원성 상품 및 초급가공폼 평균세률을 6.6%로부터 5.4%로 인하하고 동시에 동류 혹은 비슷한 상품에 대해 세률구간을 하락시킨다. 올해 이래 출범한 관세조치는 기업과 소비자 세금부담을 근 600억원 경감시킬 것으로 예기되는데 우리 나라 관세의 전반적 수준은 지난해의 9.8%로부터 7.5%로 하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