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상해, 복건 등지 선후로 새 시대 교사대오건설 개혁 전면심화 실시의견 출범
여러 지방, 교사 평균소득 공무원보다 낮아선 안된다고 규정
2018년 09월 26일 14: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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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복건성에서는 <새 시대 교사대오건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인쇄발부하여 교사들의 지위와 대우를 힘써 제고하여 중소학교 교사들의 평균 로임소득수준이 현지 공무원들의 평균로임소득 수준보다 낮지 않거나 높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중소학교 교사들의 대우 문제가 줄곧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31일, 중공중앙, 국무원은 <새 시대 교사대오건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중소학교 교사 로임 장기효과련동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추석 전후에 북경, 상해, 흑룡강, 중경 등지에서도 선후로 <새 시대 교사대오건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출범하여 모두 중소학교 교원 평균로임소득이 현지 공무원수준보다 낮아선 안된다고 제기함과 아울러 각자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출범했다.
9월 10일에 소집된 전국교육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학교운영조건이 끊임없이 개선됨과 더불어 교육투입을 더많이 교사들에게 편중시켜 교사들의 대우를 끊임없이 제고함으로써 광범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열심히 교육사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4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교사법> 제25조에는 교사평균로임수준이 국가공무원 평균로임수준보다 낮지 않거나 높아야 한다고 규정되였다. 2006년 9월 1일에 실시된 <의무교육법>에서도 이 표준을 명확히 했다. 올해 8월 하순 국무원 판공청은 <구조를 더한층 조정 최적화하여 교육경비사용효익을 제고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하여 중소학교 로임수준이 현지 공무원 로임수준과 맞먹어야 한다고 재차 제기했다.
동북사범대학 중국농촌교육발전연구원의 류선괴는 교사로임소득이 공무원로임소득보다 낮지 않다고 규정한 것은 교원들로 놓고 말하면 호재라면서 표준을 확정하고 참조물을 구축하는 것은 각지 정부에 대하여 독촉역할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올해 1월 31일에 출범된 <중공중앙, 국무원의 새 시대 교사대오건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실시의견>은 효익로임 총량을 책정할 때 현지 공무원들의 실제소득수준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중소학교 교사들의 평균로임소득수준이 현지공무원 평균로임수준보다 낮지 않거나 높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이전의 ‘로임수준’이라는 제기법을 ‘로임소득수준’으로 고쳤다.
8월말, 교육부 교사사업사 순시원 류건동은 교육부는 관계부문과 함께 각지에서 중앙정신을 관철시달하고 중소학교 교사로임소득문제를 시달한 데 대하여 감독검사하고 관련 상황을 통보하는 동시에 일부 전형적인 사례들을 선전하고 각지에서 중소학교 교사로임대우수준을 제고하도록 독촉하여 중소학교 교사들의 평균로임소득수준이 현지 공무원들의 평균로임수준보다 낮지 않거나 높도록 하는 규정을 가감없이 실제에 시달하도록 절실히 담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