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소집
2016년 08월 17일 09: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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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8월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소집하고 철강석탄업종의 과잉생산능력해소 전문감독검사를 전개하여 기정목표와 임무의 완수를 확보할데 대하여 포치했으며 대외무역성장촉진 정책의 시달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수출입의 안정세회복과 호전을 추동했으며 일반고중의 서류를 작성하고 카드를 만든 가정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잡비를 면제하여 빈곤해탈 부축 난관공략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회 구제 및 보장 표준을 물가인상과 련계시키는 련동기제를 보완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군중들의 기본생활을 더욱 잘 보장하기로 확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공급측면의 구조적개혁을 추진하는 포치에 따라 전국적으로 철강석탄업종의 과잉생산능력해소에 대한 전문감독검사를 전개하여 진도에 따라 전년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감독검사는 생산능력의 실제적인 퇴출, 규정위반대상의 정리, 신규증가생산능력의 엄격한 통제, 종업원배치 등을 중점으로 지방을 독촉하여 환경보호, 품질, 안전, 에너지소모 등 집법과 표준도달검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합병과 재편성, 전환승격을 권장하며 법치화, 시장화 방법으로 락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공시제도를 구축하여 허위기만하고 문제의 재발을 엄격히 막아야 한다. 제대로 시달하지 않고 진도가 느리고 규정을 어기고 생산능력을 신규증가하는 등에 대하여 문책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복잡하고 준엄한 국제환경에 직면하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국가의 대외무역 안정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관철시달하여 적극적인 효과를 보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외시장의 수요가 부진하고 대외무역성장을 제약하는 요소가 비교적 많다, 정책시달강도를 높이고 수출입의 안정회복과 회생을 추동해야 한다. 첫째로 대외개방을 일층 확대하고 자유무역시험지대의 무역편리화 조치를 일반화하며 세관구역, 통상구의 업무표준을 통일하고 검사수속을 간소화해야 한다. 둘째로 주문이 있고 효익이 있는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지지를 늘이고 수출신용보험 피복령역을 확대하며 국내에서 급히 요구하는 관건제품의 수입을 늘여야 한다. 셋째로 경영성수금을 정리하고 관세반환진도를 다그치며 부당경쟁 등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로 다국전자상거래, 시장구매무역방식, 대외무역종합봉사기업 등 새로운 경영형태 시험을 확대하여 새로운 동력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다섯째로 량방향투자의 무역촉진 역할을 발휘하여 “일대일로”건설, 국제생산능력협력 등 령역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동해야 한다. “빈곤해탈부축 난관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결정”의 요구를 관철시달하기 위해 회의는 2016년 가을철학기부터 공립일반고중의 서류를 작성하고 카드를 만든 가정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카드를 만들지 않은 가정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장애인학생을 포함한 학잡비를 면제하며 사립학교의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들에 대하여 현지의 같은 류형 공립학교의 표준에 따라 보조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정책이 가장 먼저 빈곤 가정의 학생들에게 시달되도록 확보할것을 요구했다.
기본을 보장하고 공평을 촉진하여 곤난군중들의 기본생활수준이 물가인상으로 인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의는 현행 사회 구제와 보장 표준을 물가인상과 련계시키는 련동기제를 더한층 보완하고 물가변동에 대한 가격림시보조의 민감도를 증강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1개월 동기 대비 인상폭이 3.5%에 도달하거나 이 지수가운데 식품가격의 1개월 동기 대비 인상폭이 6%에 도달할 경우 곤난가정에 대한 가혁보조를 가동하기로 확정했다. 각지는 성(자치구, 직할시) 또는 지구급을 단위로 련동기제를 실시하며 실제와 결부시켜 적당하게 가동조건을 낮추는것을 허용하며 관련 가격지수가 발표된 뒤 20개 근무일내에 가격림시보조금을 생활형편이 어려운 군중들에게 발급해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