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제취소, 의사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2016년 08월 12일 16:0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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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제관리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여 의료계 인재의 자유류동을 저애하고 업계특점에 부합되는 의무인원의 로임제도형성을 방애하며 의료자원의 최적화배치에 불리하게 작용하고있다. 편제를 취소하는것은 재정보조가 취소됨을 의미하지 않기에 의무인원들의 대우는 결코 낮아지지 않을것이다.
최근 심천시는 앞으로 신규건설 병원에서는 일률로 편제를 취소하고 행정급별을 취소한다고 선포했다. 현재 전시 49%의 의사들은 이미 편제가 없다.
병원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현행의 병원편제제도는 1978년 "현급 및 현이상 종합성병원조직편제원칙(시행초안)"과 2006년에 발표한 "도시사회구역위생서비스기구설치와 편제표준지도의견"에 기초한것으로 "병원인원의 편제는 기본적으로 침대수에 따라 확정한다"고 규정했다. 편제는 정부가 공립병원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되였다. 정부는 병원의 편제를 심사결정하는것을 통하고 또 편제수량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발급함으로써 공립병원의 발전을 감독관리하고 보장했다.
하지만 재정투입의 부족으로 "확정된 편제와 일자리"가 가져온 불공평현상과 관리페단은 날로 뚜렷해졌다. 한면으로 편제내 인원과 편제외 인원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부동한 보수를 받았고 또 편제외 인원은 기초로임, 양로보장, 직위평정 등 방면에서 "2등공민"대우를 받았다. 많은 혈기왕성한 의대졸업생들이 기를 쓰고 공립병원에 들어가려 했기에 공립병원에 가장 우수한 의료자원이 모이게 되였다. 의사들이 "단위사람"이 되여 잘 류동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집업개혁 진전이 잘 되지 않았으며 민영병원은 좋은 의사를 모집하지 못하게 되엿다. 사람들이 더 좋은 의사에게 병을 보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공립병원에 가려 했기에 병을 보이기 어려운 문제가 악화되였다.
사실 공립병원의 발전이 빨라짐에 따라 대부분의 공립병원 편제는 수요를 만족시킬수 없게 되였다. 많은 병원의 간호, 의료기술, 행정, 보조 등 자리의 편제외 인원이 절반을 넘었고 심지어 부분적인 의사들가운데도 편제외 인원이 나타나게 되엿다. 편제수량제한때문에 많은 병원에서는 핵심인재를 들여올수 없게 되거나 더 높은 대우와 더 많은 발전플랫폼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였다. 편제의 제한으로 재정보조도 더이상 증가되지 못해 병원의 감독관리, 보장작용이 극히 미미해졌다. 병원의 주요수입은 이미 재정보조에 의한것이 아니라 환자들한테서 돈을 버는데로 넘어갔으며 이로 하여 병을 보이는것이 점점 더 비싸졌다.
현재에 와서 편제관리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여 의료계 인재의 자유류동을 저애하고 업계특점에 부합되는 의무인원 로임제도형성을 방애하고있으며 의료자원의 최적화배치에 불리해졌다. 공립병원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한 관리체제를 탐색하고 건립하기가 힘들어졌고 서비스질도 보장받지 못해 병 보이기 어렵고 병보이는것이 비싼 고질병이 해결되지 않고있다.
현재 공립병원개혁은 중점시기에 진입했고 편제취소는 필연적인 추세가 되였다. 2011년 3월 발표된 "사업단위개혁을 분류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공립병원은 공익2류 사업단위 즉 "차액지급사업단위로서 부분적으로 시장에 의해 자원배치를 할수 있는 사업단위"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다.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대학교, 공립병원을 편제관리에 편입시키지 않은후의 인사관리맞물림방법을 연구제정"한다고 선포했는데 이는 공립병원이 곧 무편제시대에 진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편제를 취소하는것은 재정보조가 취소되고 의무인원의 대우가 내려간다는것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국제적경험으로부터 보면 재정의 의료기구에 대한 보상은 편제에 따라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서비스구매를 통해 실현된다. 우리 나라 의료보험의 병원에 대한 보상은 이미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정부는 의료보험을 통해 공립병원에 보상을 제공할수 있다. 심천의 방법으로부터 보면 정부는 서비스 질, 수량, 환자만족도 등에 따라 보조를 지급하기에 의사가 합리한 보수를 받을수 있어 대우가 낮아지지 않았다. 편제가 취소된후 의사들의 천지는 더 넓어질것이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인민넷 조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