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은 불법 입경자들의 피난청구 거절한다고 선포
2018년 11월 12일 14:5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워싱턴 11월 9일발 신화통신(기자 손정, 류양):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9일 공고에 서명하여 미국은 이날부터 불법 입경자들의 피난청구를 거절한다고 선포했다.
《련방정부공보》 사이트에 발표한 관련 문건에 의하면 9일부터 피난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입경통상구를 통해 미국에 들어온 후 마땅히 신청해야 하며 불법 입경자들의 피난청구는 거절한다고 했다. 이 규정의 유효기한은 90일이다.
트럼프는 9일 백악관에서 그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관원은 이 조치는 주요하게 메히꼬를 통해 북상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대량의 중아메리카 이민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의 <이민과 국적법>에 근거하면 이민은 입경방식의 합법여부를 떠나 모두 피난을 신청할 수 있다. 분석인사는 미국 정부의 이 새 조치는 가능하게 법원에 고발될 수 있다고 했다.
10월, 수천명의 온두라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등 중아메리카 국가에서 온 민중들은 변경을 넘어 메히꼬 남부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계속하여 북상하여 미국으로 올라올 계획이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이미 미국과 메히꼬 변경에 수천명의 군인을 파견하여 중아메리카의 이민조(移民潮)에 대응한다고 선포했다. 미국 관원의 소개에 의하면 변경에 파견한 군인은 변경집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공정, 의료 등 면에서 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