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씨야와 중국은 세계 안정의 기본 요소”라고 강조한 로씨야 새 외교정책 문서
2016년 12월 05일 13:5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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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로씨야 뿌찐 대통령이 비준 서명한 새 “로씨야련방외교정책 구상”이라는 문서 전문이 대통령부 사이트에 게재되였다. 이 문서는 로씨야 외교활동의 기본준칙으로서 미래 외교정책 제정에서 지도적인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는 로씨야 독립이래 다섯번째로 반포된 “구상” 관련 문서로서 구체적인 세칙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긴 했지만 실무, 평등, 협력 등 로씨야 외교정책의 골자는 변함이 없다.
새 “구상”은 2013년에 반포된 “구상”에 대한 최신 수정본이다. 3년사이, 우크라이나 위기가 폭발하면서 로씨야와 우크라이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였으며 로씨야와 서방 국가간의 관계발전도 서방의 대로씨야 경제제재로하여 큰 저애를 받았다. 이밖에 세계적으로 직면한 테로주의, 분렬세력 등 위협도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 새 “구상”은 상술한 국제 정세의 최신 변화에 발맞춘 노력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있다.
“구상”은 로씨야 대외정책의 최우선 방향은 여전히 독립국가합동체 각국과의 량자, 다자 협력을 추진하고 일체화를 강화하는것이라고 지적하고 일체화 진척에서 유라시아 경제련맹의 중요한 작용을 강조하였다. 이 면에서 새 “구상”은 뚜렷한 변화가 있다. 2013년의 “구상”은 우크라이나는 로씨야 외교의 선차적인 동반자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새 “구상”은, 로씨야측은 우크라이나와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관계를 건설”하련다고 표했다. 이는 현재 로씨야 외교에서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의 지위가 대폭 하락했음을 시사해준다. 새 “구상”은 처음 테로조직 이슬람국과 이슬람국의 위협을 언급하고 광범위한 국제반테로련맹을 건립하며 공조해 국제테로주의를 타격하는것은 당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였다. 수리아문제도 처음 “구상”에서 제기되였다. 로씨야측은 정치방식에 따른 수리아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한 타국의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럽, 미국과의 관계발전은 로씨야 외교의 중요한 내용이다. 최근 몇년래 쌍방관계가 좌절을 겪긴했지만, 새 “구상”은 여전히 이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로부터 로씨야는 앞으로 쌍무관계 발전에 큰 기대를 품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유럽동맹은 로씨야의 최대 무역동반자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위기이후, 유럽동맹이 로씨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하고 로씨야 역시 이에 대한 반격조치를 취하면서 쌍방은 모두 엄중한 손실을 보았다. 유럽동맹의 중요한 지위로부터 고려해 로씨야 정부는 “구상”에서 여전히 유럽동맹을 “중요한 경제무역과 외교 동반자”라는 지위를 정립하고 쌍무관계는 법적 토대와 협력기제면에서 부단히 완비화되고 외교, 군사 정치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발전시켜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공동인문경제공간 구축”의 전략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미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구상”은 과거보다 비판적 색채가 더 다분했다. 로씨야는 미국과 제 분야의 협력을 진행하고 세계적으로 독특한 작용을 일으키며 건설적인 대화를 열어나가고 핵군축 등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할것이라고 표하였다. 반면 로씨야는 미국과 그 우방의 대로씨야 억제책을 규탄하고 이는 지역과 세계 안정을 파괴할뿐아니라 각측의 장기 리익에도 큰 손해를 가져다줄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부로의 시선집중”은 로씨야 외교발전의 새 방향이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는것은 로씨야의 외교환경을 개선해줄뿐아니라 로씨야의 국가경제발전에도 크게 유조하다. “구상”은 로씨야측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자국 지위를 강화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략적 의의가 있는 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로씨야의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로서 미래 로씨야 외교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구상”은 로씨야와 중국이 국제 중요 문제에서 립장을 같이 하는것은 지역과 세계 안정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지적하고 로씨야측은 향후 중국과의 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위협과 도전에 함께 맞서며 국제기구, 다각기구에서 협력을 펼쳐 세계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할것이라고 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