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중재안 지지는 해당 각측 리익 침해, 국제법도 손상”
2016년 07월 12일 10:1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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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힘 쏘우필 미국 국무부 전 법률고문은 26일 일부 나라들이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강제적 남해중재안을 지지하는것은 해당 각 측의 실제 리익을 심각히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도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쏘우필 전문가는 중국이 주장하는 정확한 길에 복귀할것을 미국에 제안하면서 필리핀이 담판석상에 복귀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쏘우필 전문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된 남해중재안과 국제법세미나에서 "유엔 해양법협약"에 의하면 중재재판소에서 주권문제와 관련해 판결할수 없으며 중국도 이미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양 경계 획분 등 문제를 강제중재에서 배제한 상황이기때문에 중국이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안에 참가하지 않는 든든한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법에는 주권국가가 일부 분쟁을 외교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권리를 보류하는것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국제사법 또는 중재기구가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제법에 손상주게 된다고 말했다.
쏘우필 전문가는 미국이 과거나 앞으로나 필리핀이 제기한것과 류사한 분쟁을 국제중재에 교부할리가 없지만 최근에 들어서서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고 이른바 "법치"를 지지할것을 반복적으로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진정성이 없는 이런 중재를 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짓 승리를 포기하도록 필리핀측에 촉구하고 이번 중재안으로 초래된 상처를 억제시키는 쪽이 낫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