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동맹 영국의 유럽동맹 탈퇴를 전력 반대
2016년 06월 08일 09:0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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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동맹 탈퇴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두 주일 앞두고 찬성과 반대 의지가 의연히 교착돼 있다. 일부 유럽국가 지도자들은 영국이 유럽동맹에 잔류할것을 거듭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유럽동맹 탈퇴는 유럽동맹의 경제실력과 국제적 영향력에 영향줄뿐만 아니라 유럽동맹 일체화 진척을 위협하기때문에 유럽동맹은 영국을 전력 만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국내 여론조사에서 “탈퇴파”와 “잔류파”가 거의 대등한 국면을 앞두고 유럽동맹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영국을 적극 만류해나섰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유럽동맹에 남을지 말지를 선택하는것은 영국 국민에게 달려있지만 그래도 영국이 계속 유럽동맹 일원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이 유럽동맹에서 탈퇴하면 유럽동맹과 관계되는 협상에서 영국은 좋은 결과를 얻을수 없다고 “탈퇴파”에게 경고했다.
프랑스 사팽 재무장관은, 프랑스 일부 은행들은 영국이 유럽동맹에서 탈퇴하면 런던에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전개할수 없을가봐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만류에 대해 유럽동맹 탈퇴를 지지하는 런던시 폴리스 전임 시장은, 일부 유럽동맹 국가들이 영국의 잔류를 지지하고 심지어 경고까지 하는 주요 원인은 자체의 리익에 립각해서라고 지적했다.
관찰가들은, 영국은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우세를 갖고 있다며 영국이 일단 탈퇴하면 유럽동맹은 관련분야에서 비교적 큰 손실을 보게 될것이라고 인정했다.
유럽 싱크탱크인 브류쎌의 유럽과 글로벌경제연구소가 일전에 발표한 글에서, 영국이 유럽동맹에서 탈퇴할 경우 유럽동맹의 국제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될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분석에 따르면 영국이 유럽동맹에서 탈퇴할 경우 전세계 인구중 유럽동맹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서 6.1%로 줄어들고 유럽동맹 GDP비중은 17%에서 14.6%로 줄어들며 글로벌무역에서 현행 가격과 환률로 계산할 경우 유럽동맹 수출액은 33.9%에서 30.3%로 하락된다.
지금까지 영국은 해마다 227억딸라에 달하는 예산비용을 유럽동맹에 기여했다. 유럽동맹에서 얻는 보조를 제외하면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 이딸리아에 이어 유럽동맹의 네번째로 되는 순 자금수출국이다.
경제개방과 자유경쟁을 창도해온 영국이 일단 유럽동맹에서 탈퇴하면 유럽동맹 내부의 재정정책은 점차 무역을 보호하고 규칙이 번거로운 방향으로 기울것이다.
이밖에도 영국은 많은 국제회사와 연구기구들의 유럽본부 소재지인 만큼 유럽동맹에 대량의 우수한 공무원을 제공해주었고 적지 않은 유럽동맹 회원국 공민들은 영국을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리상적인 장소로 간주하고 있다.
만약 영국이 탈퇴하면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는것은 유럽동맹 일체화진척이다. 더욱이 당면 유럽 우익세력과 민족주의, 민족나치스주의가 대두하는 시점에서 기타 유럽동맹 회원국들의 의혹정서를 가속화시킬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립장에서 볼때 유럽동맹 탈퇴를 선택한다면 향후 2년간 영국과 유럽동맹은 “유럽동맹 탈퇴”협의 담판에 빠져 대량의 인력, 물력을 소모하게 될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유럽동맹 “리스본조약”제50조를 저촉한 첫 국가로 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영국의 유럽동맹 탈퇴가 확정된다면 유럽리사회는 2년내에 영국과 탈퇴후의 관계 협의를 달성하고 유럽의회에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동맹 탈퇴협의가 비준되면 협의내용은 영국과 유렵동맹에 적용된 모든 조약을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2년내에 쌍방이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영국은 무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유럽동맹과 일일이 재협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