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타국군 지원 가능토록 “개발협력대강” 개정
2015년 02월 11일 14: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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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10일 타국군 지원을 가능토록 한 새로운 정부개발원조(ODA) 운용지침(“개발협력대강”)을 각의결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개발협력대강은 아베정권이 내세우고있는 “적극적평화주의”를 반영, 타국군 지원을 대상외로 해왔던 기존 ODA 원칙을 바꿔 비군사 목적에 한해 타국군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군과 관계가 없는 빈곤개선 등 개도국의 민생분야지원에 국한해온 일본 ODA 정책은 크게 바뀌게 됐다.
일본정부는 2013년 12월 각의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ODA의 적극적, 전략적 활용” 방침을 포함시켰다. 이번 ODA 개정은 이러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반영시킨것이다.
2003년 개정된 ODA 대강은 “군사적용도와 국제분쟁 조장 용도로는 ODA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기, 군의 관여가 있는 지원은 전면 배제했다.
새 대강은 군사 및 국제 분쟁을 조장하는 지원은 제외하되 재해구조 등의 비군사적 분야일 경우에는 군의 관여가 있더라도 원조할수 있도록 했다.
현지 언론은 아베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새 대강은 집단적 자위권행사 용인과 무기수출 3원칙의 철페에 이은 “세번째 화살”이라고 외무성의 한 간부가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