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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수리아관련 결의 때가 아니다

2013년 05월 17일 09:5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내용상 공정성 상실

강제 가결 단결에 불리

정치해결 행정의 걸림돌


15일에 소집된 제67회 유엔총회는 투표가결을 거쳐 수리아문제 관련 결의를 통과했다.

분석가들은 이같이 보고있다. 이 결의는 수리아정부를 규탄하는데 주력한 반면 수리아반대파에 대해서는 지지하고있다. 유엔의 이번 결의는 수리아의 정치해결 행정 발목을 잡을수 있다.

투표에 앞서 이 결의초안은 벌써 쟁점문제로 거론되였다. 로씨야외교부는 이 결의초안의 내용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한쪽편에 선것"이며 "수리아의 현실을 홀시한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엔총회 결의는 비록 안보리 결의처럼 유엔성원국들에 법적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치적영향 및 상징적의의를 갖고있다. 이번 결의의 실질적목적은 수리아정부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려는데 있다.

만장일치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는것은 "유엔헌장"에 기입해놓은 중요한 정신이다. 국제무대로서의 유엔은 마땅히 민주를 발양하고 충분히 합의하여 가장 광범위한 일치를 이루어내야 한다. 결의초안은 사전에 이미 쟁점으로 거론되고 제안국들이 각측과 충분히 의사소통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국가들에서 여전히 유엔총회를 통해 초안과 관련해 가결을 강행한것은 타당치 못하다.

제안국이 각측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기에 앞서 강제적으로 가결로 결의초안을 밀고나아간 상황에서 중국은 반대표를 냈다. 유엔상주 중국대표 리보동은 투표에 앞서 "유엔총회 결의초안에 대해 중국은 부분적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있기에 제안국에 각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줄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로 가결에 붙인것은 단결에도 불리하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이같이 인정하고있다. 당면한 급선무는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2012년 6월의 수리아문제 국제회의공보(제네바공보)를 토대로 수리아 각측이 아무런 선결조건이 없는 포용성정치대화를 가동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수리아인들이 주도하는 정치적해결의 행정을 가동하고 정치적해결책을 공동히 협상하여 수리아가 평화와 안정을 조속히 되찾을수 있도록 하는것이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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