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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월 검찰기관 폭력배와 악세력 관련 범죄 강타

2018년 11월 02일 16:5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0월 30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검찰기관은 폭력배와 악세력 관련 범죄 1만 7000여건의 5만 7000여명의 체포를 비준하고 6300여건의 3만 2000여명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폭력배와 악세력의 보호세력 도합 200여명을 체포하고 폭력배와 악세력의 보호세력 150여명을 기소하였다.

올 들어 검찰기관은 폭력배와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을 심층 추진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한패의 폭력배와 악세력 범죄를 응징하여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료해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감독처리지도기제를 구축건전히 하여 공안부와 련합하여 24건의 중대한 폭력배와 악세력 관련 사건의 처리를 공시감독하였으며 하북, 하남, 운남 등지에 심입하여 실지에서 적치민, ‘정씨가족’ 등 중대한 악세력 관련 사건 처리를 공시감독하고 전국검찰기관 폭력배와 악세력 제거 전문가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가팀을 무어 운남에 내려가 전국폭력배제거판공실에서 처리감독하는 진모 등의 다국 폭력배 관련 사건 처리를 지도하였다.

각급 검찰기관에서도 현지의 실제와 결부시켜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정치안전, 사회안전에 손해를 끼치는 폭력배와 악세력 범죄에 초점을 맞춰 사전 수사 개입, 인도증거취득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신속히 체포하고 신속히 기소하여 한패의 폭력배와 악세력 범죄자들을 응징하였다.

광동성검찰기관은 인민대중들이 반영한 뚜렷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폭력배와 악세력이 기층정권을 장악하고 종족세력을 리용하여 촌마을에서 제멋대로 하고 동업자들을 억압하고 시장을 독점하며 민간경제분기에 개입하는 범죄사건 336건에 1448명의 체포를 비준하고 124건에 398명을 기소하였다.

사천성 검찰기관은 빈곤해탈부축 혜농자금을 착복하고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에 해를 끼치는 폭력배와 악세력 범죄를 발견하는 데 주의를 돌리고 법에 따라 응징했으며 빈곤해탈 난관공략전 령역에서의 폭력배와 악세력 범죄자 51명의 체포를 비준하고 24명을 기소하였다.

이 밖에 각급 검찰기관은 또 법에 따라 립건, 수사, 재판, 형벌집행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을 강화하였다. 집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검찰기관은 폭력배와 악세력 범죄 도합 510여건, 1000여명에 대하여 립건하고 3500여명을 추가로 체포하고 1100여명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며 수사활동 법률위반 사건 740여건을 서면으로 감독시정했다.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전문투쟁이 법치궤도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사법부와 함께 ‘폭력배와 악세력 범죄사건 취급 약간한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을 제정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또 전문투쟁에서 부딪치는 어려움과 문제를 깊이있게 연구하여 폭력배성격의 조직구도, 설립시간, 악세력범죄 인정표준, ‘연성폭력’ , 불법대출 불법범죄행위의 법률적용 등 면에서 파악해야 할 법률정책의 계선을 명확히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