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3년 동안 5.5억원 가치 권리 침해 화물 압수
련루 화물 1억 2000만건
2018년 01월 26일 16: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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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범행위를 타격하려는 취지하에 전개한 ‘청렴’행동을 통해 지난 3년간 수사 압수한 권리침해 상품 및 사건의 가치는 5억 5200만원이고 련루된 화물은 1억 2000만건에 달한다고 세관총서가 23일 대외에 공개했다.
세관총서 보도대변인 황송평은 ‘청렴’행동의 기한은 3년이고 2017년말에 결속되였는데 전국의 세관은 루계로 권리침해 상품 연 5만 8000차 수사 압수하여 세계 48개 나라와 지역의 1065개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였다고 소개했다.
이 권리침해 사건에서 연 3892차수의 상품이 우리 나라 국내기업 지적재산권을 침범하고 그 가치가 1억 7600만원이며 관련 기업은 329개이다.
황송평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나라 세관에서는 이미 침권기업 블랙리스트 제도를 구축하고 침권기록이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감독,통제하는 명단에 넣어 이러한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신용등급 관리에서 세관은 침권행위도 중요한 조절요소로 삼으며 법에 따라 침권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그 통관원가를 높인다. 지적재산권 범죄사건, 범죄단서 혐의에 대해 세관은 법에 따라 일률로 관련 부문에 넘겨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