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상 가장 엄격한 교통규칙"에 따른 벌점 "대타" 행위 우려
2013년 01월 28일 09: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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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기자는 연변론단사이트에서 "C1운전면허가 있는데 본인은 차를 운전하지 않기에 벌점 당한 분들을 대신해서 벌점 받을수 있습니다. 가격은 1점에 150원…"이라는 글을 보았다.
타인을 대신해 운전면허벌점을 받는 행위는 별로 신선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올해에 여러 항목의 교통규칙위반 벌점점수가 대폭 상승한 "력사상 가장 엄격한 교통규칙"이 정식실시됨에 따라 적지 않은 자동차운전자들은 일년의 주어진 점수가 벌점을 감당하지 못할가봐 근심이고 다른 한면으로는 운전면허의 벌점점수가 12점에 도달하면 운전면허시험 과목1을 다시 봐야하는데 올해부터 과목1의 시험난이도가 대폭 상승됐다. 상술한 원인으로 운전면허점수의 "가치"가 상승하는 가운데 운전면허벌점을 대신해주는 행위가 "규모화, 상업화"로 나아가지 않을가 우려된다.
택시운전경력 11년인 손옥광씨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정신없이 일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규정위반을 할때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대타"를 찾아야 될정도로 벌점을 당해본적은 없지만 주변의 동업자들이 친구, 친척의 "장롱면허"로 대신 벌점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는 공개적인 비밀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돈주고 점수를 사는 일은 없냐는 질문에 그는 아직까지는 들어본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 장보생은 기자의 비슷한 물음에 이상하다는듯 말을 아끼더니 작년 년말에 무더기채로 대신 벌점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본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점수로 자신의 규정위반행위를 "결산"하게 하는것은 위법의 협의가 있으며 또한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의 수립과 도로교통안전보장과 반대되는 행위로서 관련 부문의 효과적인 방지수단이 요청된다.
